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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신자유주의]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 때문에 시장경제를 최대한 개방하며 정부 자산을 최대치로 민영화하는 게 좋다.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공유지의 비극을 사전에 막는다는 점. 공유지의 비극? 토지나 물처럼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들을 무책임하게 과잉 이용하는 예시들. 그처럼 국가가 운영했던 영역을 최대한 사적 영역으로 전환. 탈규제. 그러면 관료적 형식주의를 제거하는 한편 능률성은 상승, 생산성도 증대, 생산물의 품질까지 개선. 뭘로 봐도 이득! 따라서 민영화는 결국 소비자에게 값싼 상품울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까지 고급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게 민영화를 좋아하며 속도전으로 건강한 캐쉬카우를 팔아버릴려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인데. 허나 그렇게 실행한 결과 그 성적표들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 말하나? 앞서 언급한 논조가 간략한 신자유주의의 논리인데.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밀물이 아니다. 어떻게 민영화가 밀물이겠나!
바로 이 신자유주의는 마가릿 대처가 대표적인 예. 민주적이고 의회에 의한 의사결정, 그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음. 탑다운식 통솔을 좋아하지 타운탑은 싫어함. 근데 말 만들어내기의 귀재들이 그분들. 말이 많고, 좋고, 길고! 그래서 팔아버린 캐쉬카우랄지 저렴한 값어치로 혜택을 누렸던 가치들에 대해, 물값 무서워 벌벌 떨며 샤워도 물만 묻히는 식이요 그런 예시들 다수. 드물게 성공한 민영화도 많긴 하나 승/무/패/권장/비권장/절대엄금 등등으로 나뉨. (그런데 승/무/패/권장/비권장/절대엄금로 구분하지 말자 죄다 어째야 한다 라는 사고체계) 그처럼 한번 간척해버리면 후임자들이 어떻게 역간척을 쉽게 하나? 웬만하면 못한다. 하고 싶어도 거의 불가능. 당장은 하구둑 막아버리고, 하천 복개해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너 좋고 나 좋고. 그런데 미래세대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때 왜 그렇게...! 이 하천을 옛날에 복개하지 않았다면... 햇빛 받으며...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데. 옛날에 하구둑 막아버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배 타고 카약 타고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분들은 왜 우리 미래세대한테 묻지도 않고 속도전으로 신속히 처리해버렸을까? 괜히 술집 이름만 묻지 마가 아님! 레이건&대처가 이상한 말 만들어내기를 열심히 실천해서 성과가 괜찮았다면, 후임자인 클린턴과 블레어...그 다음은 할 수 있는 게 대폭 축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옴짝달싹 못하는 정도에 처하게 됨.
개인 책임성 확장이라는 둥 국가의 의무를 줄인다는 둥 갖은 설변으로 말미암아 필사적으로 의료 민영화. 그럼 후세대들은 그 이상한 말처럼 정말 행복한 세상에서 누구나 풍요를 누릴까? 시작할 땐 뭘로 봐도 손해볼 거 없고 꿈과 희망까지 거머쥘 수 있댔는데. 체코와 칠레가 복지를 민영화해서 결과는 어땠을까? 전력, 가스, 물, 교통망 등을 민영화하면 어떤 장점으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다라지만 많은 경우 예상과 달랐다. 가령 만인을 위한 가보를 민간에 팔아버렸더니 그게 업계 3위가 주도하며, 업계 10위권이 아름답게 경쟁하여 만인에게 득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마피아처럼 시장진입을 막아버리고 진짜 마피아처럼 독점자가 높은 비용에 낮은 서비스도 감지덕지인 줄 알라며 민영화 상품을 제공. 그럼 그걸 그 이전으로 어떻게 돌리나? 못 돌림. 폭리를 위해 평균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예 중하층은 접근을 막아버림. 민영화하면 말로는 효율 극대화로 희망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더니, 하청의 하청의 재하청 등등 모순만 극대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그 때문에 축구팬 관심, 이권, 선수층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반면 희생양으로 중하층을 달램. 그래도 그건 스포츠니까 그나마 나은데. 다른 민영화 덕목들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랄지 바다에서 가까운 강변도시는 배가 강남, 강북, 강서, 강동까지 가는 곳도 많다. 허나 보이는 하구둑과 보이지 않는 수중-둑을 막아버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깨끗해보이는데 강변의 모래사장도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바다와 왕래는 끊김. 또 콘크리트로 자연강을 수로화하고, 바닷물 역류하면 얼마나 귀찮은 줄 아냐면서 하구둑 막아버려 홍수도 막고 얼마나 좋냐라지만. 대홍수는 콘크리트로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많을 뿐더러, 강과 하천과 물길 등 모든 걸 콘크리트화 할지라도 일정 규모 넘어가면 어차피 큰 홍수에는 대책 없는 건 똑같을 뿐. 이래서 급할 거 없는 큰공사를 시급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러니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될 거까지 답습하며 실패를 반복하는 것. 일례로 1940~1950년 쯤 단 1년간 영국이 북미에서 빌린 돈, 아직까지 영국은 캐나다와 미국에 그거 못 갚았다. 뿐만 아니라 1975년쯤 영국은 IMF까지 겪기 때문에 허덕이다 못해 마가릿 대처를 구원투수로 입장시킴. 그렇지만 유럽에서 독일보다 못 나가네? 득 될 거 없는 유럽연합 에라 탈퇴하자. 그래도 자존심 세니까 아마 나중 재가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나. 앞일을 지금 어떻게 아나. 누구도 장담 못함.
다음으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졸부 심보에 대해서 간략히만 알아보자. 왜냐하면 민영화 같은 사안은 졸부 심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가령 지금 어떤 부자 동네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부자동네가 원래부터 부자동네였을까? 천만의 말씀. 먼 옛날은 빈촌. 게다가 가까운 과거도 그냥 평균. 더더군다나 원래 (현재) 부자동네의 원주민이었던 사람은 극소수. 다시 말해 길냐 짧냐 사연 많냐 적냐 어쨌든 거의 다 외지인 출신. 그러다 독재자 덕을 봤든 어쨌든 어느 날 보니 집값이 전국 1등을 찍네? 물리적 인프러스트럭처는 윤택한 대신, 심리적 인프러스트럭처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다 그렇지는 않을지언정 눈살 찌푸려짐.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난과 함께 할 땐 안 그랬는데 졸부 되니까 사람이 싹 바껴버리네? 개구리 올챙이 적 모름. 오히려 내가 왜 그때를 회상해야 하는데 (몸짓) (표정)! 따라서 이제 깃발이 꼿혔겠다 승기를 잡았겠다 무대에서 내려가기 싫어짐. 때문에 오히려 원주민 계보 따져 1순위일지언정 가난하면 죄다 몰아냄. 이쁜 게 죄? 최소한 그 졸부 동네에서는 가난이 죄! 응? 심지어 평균 동네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야 할 사회적 시설이 들어올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절 발을 못 붙이도록 반대함. 즉 진입장벽 높여서 자기들만 천국에 살겠다 담함. 그러면서 왜 정부는 공정거래 규제를 그 따위로 하느냐는 둥 어째서 아랫것들 부리는데 불편하도록 임금을 올리냐는 둥. (정부는 공정거래 규제 똑바로 해야 하나, 졸부들은 아파트값 담함해서 쫌만 어쩌면 상욕 남발) 선량한 가난뱅이였을 땐 챙겨줄 줄도 알고 양보도 곧잘이요 배려에다 인정 많았는데... 그랬던 사람이 졸부 되니까 딱 좀비가 되어버리네? 민영화 이치라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민영화와 4대강 대폭 개편이니 뭐니, 너네들 그걸 대체 왜 반대하냐? ~라면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평균들이라면서 궤도에 오른 졸부들끼리만 정보 교류. 꼭 이런 이치 때문은 아닐지언정 법조계, 의료계, 어디계... 웬만한 회사들도 보면 대체로 소시오패스들이 피라미드 정상으로 많이들 올라간다. 내가 이럴려고 머머가 됐을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라면서 양심적으로 나만 옷 벋으면 끝? 영화 대사에 나오지 않나!
「나만 먹었냐 나만, 어? 나만 먹었냐고?」
「아, 그러게 작작 좀 먹지 그랬냐.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생각해봤냐?......」
그래서 제일 많이 먹은 욕심쟁이만 콕 찝어서 옷 벗겨버림. 왜? 걔 혼자 독박써야지 비효율적으로 죄다 망신 살 수는 없기 때문. 이래서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정작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어쩌니까 어떤 부분은 민영화라는 제도와 체계로 틀을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그렇게 됨. 졸부 되어서 사고체계가 이 세상 모든 게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됨. 그렇다고 졸부 동네에서 정신이 (저속한 표현마따나) 똑바로 박혀있는 호인일지언정. 겉으로 졸부들 정신차리자 라는 계몽조 언변을 자랑한다? 싫다 싫다 하며 손 내민다 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그래서 고지식한 집단이랄지 졸부동네에서 뭔가에 물들면 소수의 이익에 알맞도록 제도가 변하는 걸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 실상 욕심쟁이의 직업이 어떻건 대체로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그럼 졸부 아들은 졸부 아빠의 등을 보며 성장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졸부 기록을 깨고 신기록을 달성해야지 속 시원하지 않을까? 어차피 기록은 깨지라고 있으니까 말이다. 안 그런가? 뿐만 아니라 그 이치 말고도 졸부 편드는 예시는 많고도 많다. 가령 속칭 돈 맛을 알아버렸는데 욕망 충족에 사심이란 사심은 죄다 만족인데. 내가 오빠 이럴려고 만나? ~라는 여자가 대변인부터 변리인, 특허권 변호사...비서진들 즐비한데 착한 척을 왜 하나! 따라서 그녀의 허영심은 남편을 쥐락펴락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부인 안 따라가겠나. 피 맛을 알아버린 늑대새끼가 개 밑으로 들어가고 싶겠나! 오히려 한발 앞서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서감. 그러다 의욕이 너무 과도해서 부인이 잔말 말고 따라와 하면서 앞서가고자 하는데... 그럼 잔소리 한번 또 얻어듣고 그 쌓인 걸 밖에 나가서 화염방사기처럼 따따부따. 그럼 끝? 앞에서만 술집 마담이 눈웃음치지 주변에서 그분 뜨면 죄다 싫어함. 짜증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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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예시들]
러시아가 잉글랜드처럼 전방위적으로 정부 자산을 모두 팔아버렸더라면(또 팔았던 걸 되살 수 없었다면) 지금 러시아는 국제 뉴스에 오르내릴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유화~민영화> 그 양 극단에서 중간이냐 마가릿 대처처럼 죄다 팔아버려야 하느냐. 그에 대해 적어도 옛날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덜 속는다는 것. 허나 말 만들어내기, 지어내기, 짜집기, 게릴라 화법 등등. 즉 국유화의 극단적 일례가 구 소련인데. 구 소련이 해체되어 새로운 이름 러시아. 그 러시아가 공산주의라는 옷을 벗으면서 잉글랜드처럼 민영화의 극단까지 질주했느냐? 하면 아니다. 오히려 1999년 (구KGB 출신) 블라디미르 푸틴은 1인자에 등극하자마자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흉내내서도 안되고(?), 못하며, 러시아는 그에 대한 대가로... 쉬쉬하면서 조용조용히 일 처리하지도 않음. 런던까지 쫓아가서... 막 영화 찍음. 아무튼 (제1차 세계대전 패배 때문에 전승국들은 독일 중앙은행을 민영화시킴 → 독일 경제 박살...) 흡사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중앙은행을 다시 국유화한 것처럼 그렇게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한순간에 국유화됐다. 그로 말미암아 20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지금도 러시아는 국제 뉴스에서 단골 손님인 것.
'국유화 VS 민영화'에서 국유화 쪽은 대표적으로 북유럽과 러시아를 든다면. 민영화는 잉글랜드와 미국을 들 수 있는데. 국제 분쟁이 왜 끊이질 않으며 심심치 않게 전쟁으로 이어지느냐 역시도 민영화와 신자유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걸 더 간단히 줄이면 에너지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문제! 더불어 자원을 누가 많이 사용해야 하느냐가 관건.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인 이란, 하고 싶었든 의도치 않았던 멀지 않은 옛날 전쟁을 했나 안 했나? 했다. 좋든 싫든 말이다. 결국 민영화, 제국주의, 에너지, 체제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형세. 한편,
아랍 속담 하나. "사촌형제와 손잡고 외부와 싸운 다음, 친형제와 손잡고 사촌형제와 싸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 중동 나라들간 종교적 갈등. 각 나라 내에서도 수많은 종교 분파, 정치 분파, 세력 분파들. 한편 예멘 전쟁이 발생하고 도와주고 발을 빼고.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미국...다 얽혀있으니까 그게 결국 2001년 911사태까지 이어진 셈. 더불어 수니파 3대 강국인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면 결코 상대를 믿을 수도 협조를 강요할 수도 없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침공할 당시, 그 이전에 터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자마자 태도 돌변. 왜? 왜냐하면 러시아→흑해 해저→불가리아로 연결되 예정인 천연가스 수송관을 취소하고, 흑해→터키→그리스→아드리아해→이탈리아..로 경로를 변경 언급 또는 약조했기 때문. 고로 터키는 사우디아라비아야 상황이 이렇게 됐다 라는 말까지는 못한 채 미안하게 됐다 진정해라 라며 독려. 또 당연히 유럽은 천연가스관을 카스피해 부근 아제르바이잔에 걸설되도록 하여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싶었으나. 경로야 러시아가 마음 먹으면 10개 20개 얼마든지요 밸브를 잠그냐 푸냐 역시나 주인 마음. 그럼 애타는 것도 유럽이요 아쉬운 것도 유럽. 어라? 얘들 봐라? 그래서 유럽이 풍력 등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 게다가 중국이 중동 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네? 3대 수니파 대국 중 단 하나도 사우디아라비아-예멘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됨. 그런 석유파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이란은 앞서 말했듯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유럽연합이 눈독, 중국도 우호. 즉 이란-이라크 전쟁하던 시절과 또 다른 양상. 이런 마당에 이란도 러시아도 마가릿 대처처럼 정부 자산을 죄다 민간에 넘겨버리라고? 그게 말이 되나 말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역시나 민영화와 불친한 중국은 타격 없기로 전세계 최상급이었다. 그런데 마가릿 대처처럼 아직도 언제적 정치를 하자? 도시 지하철 10~50개 노선, 국가 철도 10~100개 노선이 다 따로따로 개별 민간기업 소유가 되면. 환승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대신 환승이별을 한다? 새 신을 사기 전까지는... 농담이고. 국제금융위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997년~1998년 사태만 봐도 현상은 뚜렷히 대비된다. 어떻게 명암이 선명이 구별될까?
(A) 자국 자본시장을 자유화하지 않았던 국가들: 싱가포르/타이완/중국
(B) 자국 자본시장을 자유화했던 국가들: 타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1997년~1998년 사태 당시 (A)가 (B)보다 훨씬 영향을 덜 받았다. 중국은 거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뭔일 있어.. 싶은 정도로 가뿐히 원상복귀. (물론 장단점에서 대가는 천안문 사태, 스탈린식 감시 사회, 공산당 통제 등등) 당시 한국도 IMF 조언을 거절하자마자 영차영차 빠른 회복세 보임.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하고 어쩌고, IMF 요구와 정반대로 돌아가네? 하여 다국적 자본력이 먹음직스런 쇼핑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또 먹음직스런 과실 자체가 별로..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한국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국내 은행과 해외 자본력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달리 방도가 없던 실정에서 외국은행들은 지원을 철회하고,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북미도 금융 지원을 제공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클린턴은 한국의 OECD 가입을 지원하는 대가로 강력한 금융 자유화를 요구. 그게 클린턴 요구대로 급속히 속도전이 완성되었더라면... 멕시코와 판박이였을 텐데 금 모으기 운동 등등으로 그나마 선전한 결과 지금처럼. 또 높은 실업률, 임금 하락, 사회 혼란, 대기업들 줄파산... 그러니 금융 자유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금융 자유화 요구를 받아들이면 IMF로부터 불합리한 명령을 감수하게 되며, 그럼 불황이라는 늪은 길고 길어지게 되는데. 그게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 야기 등등으로 이어지는 게 정해진 수순. 물론 월스트리트/미국 재무부/IMF가 1970년대 중반 뉴욕 시에 행했던 작전(작업?)을 한국에게 1998년 똑같이 되풀이한 셈. 또 살아남기 위해 옛날 뉴욕시는 노조 연금을 어딘가에 묶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야지 어떡해.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먹이사슬의 포식자를 경제 샤냥꾼으로 부르든 신자유주의로 호칭하건, 그들은 국내든 국외든 내 편 늬 편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바로, 내부의 적! 응? 느와르 영화가 그래서 장르 자립도가 탄탄한 것이다. 실제 가혹한 IMF 재구조화 프로그램이 누군가 내부 지원이 전혀 없다면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수도 없이 증명됐다. 또 이렇게 작전(작업?)된 예시들은 스웨덴을 비롯해서 전세계에서 흔하디 흔하게 볼 수 있음. 그런 과정에서 학자들 분석에 따르자면 (영국&미국처럼) 노동조합 권력을 약화시키기, (칠레처럼) 반대세력을 폭력으로 강압하기, (칠레는 또) 쿠데타 진압을 위해 북미에 도움 요청, 헨리 키신저 같은 중간책을 활용하여 고문 기술 전수시키키 등등의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외부 힘이 개입되든 아니든 시장 혼란, 자본 유출, 선거 개입, 로비, 뇌물과 매수, 언론 통제...작전과 평균에게 불리한 결과는 무궁무진. 바로 이게 모두 민영화, 국제적 신자유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돌아간다는 걸 뜻한다. 이렇듯 1970년대에서 세계적 위기는 예비 선진국들을 뒤흔들었다.
가령 멕시코가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치안이 불안했냐? 하면 다 사연이 있다. 인구 1억 이상이라는 축복 받은 내수 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왜 지금처럼 됐을까? 멕시코도 1970년대에는 실패한 사기업들을 인수해 공적 부분을 확대했다. 그러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비가 순환되며, 소비가 선순환되면... 하여 멕시코 국영기업 수는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그러다 그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민간기업들도 지지부진하던 중에 국제 자본력, IMF, 세계은행은 저금리에 자본을 빌려주겠다 도와주겠다 당근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멕시코는 1980년대 초에 그 당근을 덥썩 물었다. 그 결과? 1983년에서 1988년까지 멕시코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5%씩 꾸준히~ 하락. 노동자 실질임금 가치도 폭락. 심지어 인플레이션도 극성. 공교육과 보건의료도 허덕임. 그리하여 범죄 증가, 마약 공장 증가. 요컨대 1970년 ~ 1980년: 멕시코 국유기업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상하게 멕시코 정부는 1982년 민간은행들을 상당수 국유화했다가, 1990년 멕시코 정부는 1982년 사들였던 민간은행들을 다시 민영화.
도표 A. 멕시코 "민영화VS국유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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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민영화 국유화 민간은행,국유화 민간은행,민영화 국영기업,개수(총) 해외소유 멕시코은행(민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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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 ↗
1982년 ↘ ↗ ↗ ↘ 1,100개
1990년 ↗ ↘ ↑ ↘ 1개
2000년 ↗ ↘ ↓ ↗ 200개 24/30개
2021년 20개? ?
* 2021년 멕시코 국영기업 개수는 조사하지 않음. 다만 필자가 예측컨대 가령 20개만 남았단 말은 우량기업은 싹 다 넘어가고 불량 국영기업만 남았을 가능성 농후란 뜻임. 즉 먹으면 탈나는 비우량 기업이니까 그래서 잔존 20개는 민영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
* 2000년 이후 저임금&저생산비 매력도에 따라 멕시코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등이 훨씬 인기. 역외 뭐라더라? 그래서 멕시코는 저속한 표현마따나 단물 빠졌거나 탈탈 털려 작업당한 걸로도 모자라, 치한이 지금처럼 불안하게 바껴버림. 그래서 가자~ 미국으로~! 그럼 또 오지 마 오지 마. 있는 무엇조차 나가라 나가라~! 좀처럼 마약산업은...그렇게 됨. 물론 전체 평균이 저와 같은 막대한 대가를 감수할 동안 피라미드 최상위층은 흐뭇. 포브스지 선정 세계 갑부 순위에서 멕시코 국적을 보아하니... 아마 이제는 차명으로 돌리는 게 유행. 왜? 귀찮거든. 그렇게 됨. 모든 멕시코인들 이와 같은 도표와 간략한 분석이 거짓입니까? 틀립니까? 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림. 이 외에 브라질, 에콰도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동유럽, 잉글랜드, 남유럽, 스웨덴, 중동...이런 예시는 흔하디 흔함. 너무 많음. 이래서 일본이 금융을 비롯해 자국 내수시장을 해외에 끈질기도록, 집요하게 개방을 하지 않는 것임. 만약 부분별하게 개방했으면 잃어버린 20년 정도로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것임. 멕시코 정부가 해외에 도움 요청은 물론, 멕시코 민간 기업들도 허덕이기 때문에 해외 은행에 대출 의뢰. 악순환 반복하다 치안은 지금처럼. 또 인접한 양국 가운데 캐나다가 아니라 왜 하필 멕시코가 먼저 당했냐? 멕시코는 캐나다보다 인구가 4~5배 많고, 신자유주의 (속칭) 작업을 쳐도 효율과 기대치가 비교되며, (속칭) 나중 약발이 언제까지 얼마나 가겠다 예상과, 길들여질 평균들 사고체계를 보아하니... 그래서 본 도표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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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부추기기]
민영화와 세계 정세, 국가 체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이 외에도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마가릿 대처처럼 영국이 인도를 통치한 걸 全인도는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마가릿 대처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 다 남아있다. 뭔 괴상한 말 만들어내기만 일평생. 물론 이상한 말들을 실천 많이 했다고 하여 그 성과 때문에 부국이 당장 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하위층만 허리띠 졸라매면 그뿐. 여기서 민영화 쪽으로 설명이 치우칠 수도 있고, 신자유주의를 더 자유롭게 거론할 이유도 많다만. 일단 마가릿 대처처럼 구식탱탱묵은 사고체계 만큼은 최소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 왜냐? 왜냐하면 <마가릿 대처 바람마따나 인도가 영국에 대한 공경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인도는 마가릿 대처가 원했던 공경심-충성심-존경심 대신에 핵을 가졌기 때문>.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구식탱탱묵은 사고력을? 잉글랜드가 웨일즈의 앙심을 샀나 팔았나는 몰라도 최소한 다음 속담은 어디든 따라다닐 것이라는 점. 잊으면 큰코 다칠 것이다. 그건 뭐냐? 바로,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그 중 한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칼럼 그저 심심해서... 그냥 할 일 없어서 쓰는 거 아니다. 언젠가 원시부족 칼럼에서 우리는 직속상관만 추종합니다 라는 대사를 지어냈는데. 생각 잘하고 볼 일이란 말이다. 아무튼,
독일을 비롯해 유럽이 아무 이유 없이 親러시아 정책이자 저자세를 애호하는 게 아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 대타로 천연가스를 많이, 또 더 싸게 공급할 수 없는 게 당연하거든. 그래서 2015년 잉글랜드가 AIIB에 가입며 중국에 따른 태도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영국 국방장관한테 전화로 30분간 불만 토로. 물론 들어는 드림! 허나 유럽은 중견주자의 속내가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親러시아 정책,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정적 수급 대책 연구. 그렇다고 유럽이 미국을 길들이기에 성공했다? 당장 뉴스에 나온다. 미·영,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이라고. 그 때문에 중국은 평화·안정 훼손이라는 둥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호주가 50억조 달러로 계약할 듯하더니 약만 올리느냐 동맹끼리 이럴 수 있냐는 둥. 미국놈들이 국제통화 기준은 물론 모든 걸 다 가져가버렸는데... 속내 털어놓지 않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잉글랜드, 속에 뭐든지 담아두는 그분들. 100년 전에나 영미가 대립하면 피했지 앞일은 모름.
끝으로 문단 주제가 민영화이니만큼 세력과 알력이 복잡한 가운데 민영화의 선두주자였던 영어권 나라는. 선거철이면 자주 들리는 낱말 즉 국부, 국민보다. 비교적 자본주의가 국가주의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걸 아니까 후발주자 중국 같은 경우도 본 게 있으니, 못 배워서는 안되니까, 그러므로 자본주의 계파와 국가주의 계파가 합치되지는 않는구나를 간파함. 그건 엣날부터 당연하거고 그 둘이 때에 따라 완벽히 합체하는 찰나를 노려 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그게 일대일로든지 어떤 전략이든지. 대표적으로 존 F. 케니디 이후 유럽과 북미는 비교적 정치권이든 사회지도층이든 자본주의 세력과 척질 수 없었다. 오히려 점점 자본주의 세력이 꼭 그렇지는 않을지언정 친자본주의 계파가 국민의 대표 지위에도 오르는 추세. 아울러 마가릿 대처처럼 스스로, 공격적으로 죄다 자본주의 입맛대로 요구대로 민간에 태반을 넘겨버렸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북유럽 복지를 흉내내나. 그걸 근거로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은 부분적으로 적절한 민영화조차 금지하는 것. 그로써 요컨대 영미처럼 자본주의의 천국에 따른 대가는 CIA 맹활약, MI6 영화 속 모습, 중하위층이 허리띠 졸라메기 등을 거론할 수 있고. 민영화와 정반대에 해당하면 중국처럼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거나, 러시아처럼 평균 연령 간당간당할 때 연금 나눠주겠다 그래도 불만 표출 못한다는 점. 근데 그 중간이 그렇게 어려울까? 아마도 쉽진 않은 걸로! 하오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중간에 해당한다 할지언정 지상 천국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이유들도 차고 넘친다. 말하자면 잉글랜드는 잘은 모르겠다만 최초이자, 자발적으로, 속도전으로 정부 캐쉬카우들을 서둘러 팔아버렸다. 반면 끊임없이 팔자고~ 팔자고~ 꼬시고 선동하며 부추겨도 북유럽은 팔지 않았다. 그럼 단지 한두 번만? 계속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내일도 그럴까? 게다가 따지고 보면 또 그게 실상 나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막말로...까지는 아니지만 정작 옳냐 틀리냐 문제보다 선택과 방법에 가까운 주제라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초부자라면 오히려 잉글랜드처럼 캐쉬카우들 몽땅 넘겨버려야 속시원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초갑부인데 내 행동반경 뻔하거든.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짓) 걸친 거 얼마? 그래서 냄새나니까 환승 못하도록 다 따로따로 팔아버림. 당신께서 천문학적 갑부라는 왕좌에 앉으셨는데 가는 족족 흡사 당신만 따라다니는 것처럼 바람잡이, 조롱꾼, 야유가, 사기꾼, 시위부대, 투자받고 싶은 열망가, 친한 척... 착한 척...(흡사 똥파리처럼?) 다 달라붙어서 당신을 귀찮게 하면 어떨까. 돌아버리시겠지. 왜 짜증이 안 날까! 내가 뭐 천한 계급도 아니요 남들 관심으로 먹고 사는 딴따라도 아닌 것을, 저런~ (몸짓)....! 거 참 겁나게 떽떽거리네 (절레절레). 거 참 더럽게 말 많다고. 이거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징그럽게 귀찮게 하잖아? 그래서 적게 먹고 적게 따느니 북유럽처럼 항아리 구조라는 둥 복지 천국이라는 둥, 왜 우리 부자들이 저 냄새나는 것들까지 먹여살려야 하는데. 그러게 누가 막살래, 어? 누가 실패하래? 내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 지가 욕심내서 고위험 상품에 환장했으니까 다 나중 감당 못할 불행에 슬픈 거잖아. 그러게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지. 응? 그처럼 적게 먹고 적게 따느니, 남자는~ 한 방! 우리는 베팅 안하면 안했지 어설픈 베팅은 안 함. 그래서 통과~ 통과~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가 초미녀를 데려오든 육덕녀를 모셔오건 통과~ 통과~. 느낌 오지 않으면 부동산 통과~ 전망 장기전 어둡다 싶으면 주식도 통과~! 그래서 한 방. 아하~ 이건 내 인생을 모두 걸어도 되겠구나, 전부 걸어서 전부 잃어도 결코 후회없을 판이다 싶을 때만 베팅하는 도박사. 누구나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처럼 크게 걸고 크게 따는 이치처럼 어차피 욕심부리지만 않고 열심히만 살면 중산층으로써 민영화가 우세하든 국유화가 적당하든 별 상관없다. 따라서 마가릿 대처처럼~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고, 좋고, 길다 라는 게 이거다. 그분들 화법에 따르자면, 막말로 돈이 좋은 게 뭔데. 내가 뭐 천사도 아닌데 왜 지들 비위만 맞춰주면서 착한 척 내가 위선자로 살아야 하냐고. 지들은 할 말 못 할 말 다 하면서 나는 내 인생도 살지 말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는 둥 어쩌냐는 둥. 또 이 세상에 돈 쓰는 재미보다 더 한 게 있냐는 둥.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내 살면서 한 명도 못 만나봤다느니, 내가 욕심 못 채우고 살아서 나중 후회하면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줄 수 있냐느니. 이런 걸 또 마가릿 대처처럼 포장하면 어떻게 된다? 딱~ 이해 안되는 말들만 만들어냄. 인정 베풀어서 이해해드릴려고 한참을 시간 할애해도 도저히 뭔 말인지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는 말들만 딱 골라서. 마가릿 대처가 했던 말들이 죄다 그런 식. 원래 아줌마들은 정신산만. 안 그런가? 어디서 그 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말 많은 여편네랑 사시는 남편분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웬만한 다변가들 두손 두발 다 들고, 어지간한 수다쟁이들 싹 다 무릎을 꿇는 그녀. 옆에 있으면 미쳐버림. 미모고 나발이고 싹 다 나가떨어짐. 질리는 거 시간문제. 귀에서 진짜로 피가 나옴 (절레절레) 옳소, 틀리요? 아니 제 심정 이해하요 못하요, 네? 워 워 워.
어차피 또 멀리 보기로 (민영화하면) 그 바닥도 자기들끼리 서열 정리해서 업계 TOP 3는 짧게 재편되던가 장기전 가던가 할 테니까. 좋아지기 마련이라는 둥 설득. 반복. 회유. 또는 겁주기. 조급증 조장. 그러니까 막차타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수? 나중 절대 두 말하지 마시유 어쩌고저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듣기에는 천국이 코앞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 신기루는 거의 실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확신했는데. 그 맹신에 따른 대가가... 대가가...! 평균값 올린다더니 지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졸부들 세상 만들어주는 거잖아? 평균값 올리기가 아니라 누군가 가난뱅이들이 불행의 독박 써드리고, 졸부들한테 행복은 몰아드리고! 어? 또 속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속은 나도... 독박 이치로 내 사심 채워지지 못한 걸 죄다 어디다 독박 씌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계사처럼 누가 나타나 갑자기 민영화를 되돌려주기를 하나, 러시아처럼 에너지 산업을 국유화하는 걸 바랠 수가 있나. 물 건너 가면 끝!
자, 민영화 하나만 따져도 이렇게나 얽히고 설킨 분야가 많다. 이와 같은 칼럼만 해도 말이 길고, 많고, 좋은데. 정작 화법이 고급스러운 분들한테 딱 넘어갔더니 글쎄 나중 어쨌더라? 속아도 끝이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뭡니까, 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워 워 워. 워 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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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사례 비교]
신자유주의는 민영화의 극대화, 시장경제 특히 금융계 개방의 극대화를 처음부터 솔직히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20세기 또 21세기 초반에 수없이 반복되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 그렇다고 이런 자본주의 이치를 신자유주의라고 명칭하건 세부적으로 민영화라고 부르건 위기에 처한 입장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도 없다. 그리스 금융위기, 중유럽과 동유럽 체제 불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세네갈 등등. 그래서 잉글랜드는 IMF 도움도 1900년대 중후반에 일찍 받았고. 이와 같은 흐름으로 말미암아 다음 사항들은 당연히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전제로 확정된다.
첫째, 지구촌 빈부 격차 심화
둘째, 국가내 빈부 격차 심화
셋째, 지구촌 금융 격차 심화 → (뉴욕&런던 같은) 몇몇 금융 거점 위주로 전문화
넷째, 사회적/세계적 불평등 심화
물론 이런 특징들은 경제 성장과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꼭 신자유주의 또는 민영화 탓만 하기도 애매한데. 그러든 어쩌든 극단적인 민영화의 폐해로 말미암은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싫다. 또 잊는다. 심지어 계속 속는다. 언젠 안 당했나? 이미 뚝으로 막고 간척해버렸는데 시간을 어떻게 돌리나. 히틀러나 푸틴 같은 희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 그렇다고 그땐 그랬지 라며 칼럼을 쓰고 읽긴 하는데. 하여 그걸 모두 마가릿 대처와 그 세력들한테 책임을 돌려도 될까? 그럼 그러겠지. 내가(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끝이냐? 마가릿 대처 2, 주니어, 수제자, 애제자...계속~ 나온다. 밑도 끝도 없이 막 변종은 미리 예상도 못 할 걸! 그럼 결국 멀리봤을 때 SF 영화와 드라마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래에 실현될 전망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알아듣기 쉽기 요약해 민영화 통계로 보건대 주목할 만한 비교는 후발주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이다. 물론 부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자, 아니다 평균이 중요하다, 아니다 평균이 중요하면 하위층은 거저먹는다 고로 중산층에 최적화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등등 의견은 다분한 가운데. 한편 다음 비교를 살펴보자.
도표 B (최신 기준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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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잉글랜드 스웨덴 중국/베트남/러시아......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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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비율 특A+++ 특A+ B 또는 C
민영화 속도 모범 우수 선방
준/완전 국유화 비율
금융산업 의존도 특A++ 특A+++
1인당 국민소득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높음
인플레이션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낮음
경상주지 세계관계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좋음
경제지표 상당부분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좋음
경영 분위기 지표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좋음
삶의 질/행복 지표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좋음
복지/언론 지표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좋음
평균 수명 30위 근처 세계 3위권
빈곤율 15.7% 6.3%
소득 상위집중도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낮음
국민 빈부격차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낮음
문맹률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좋음
계층/신분 이동성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꽤 좋음
스포츠산업/도박산업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덜 좋음*
오락 산업 스웨덴보다↑ 영국보다 덜 좋음*
국내재정적자
실업률
금융시장 변동성
부동산시장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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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지표: 잉글랜드 X 100? 스웨덴 X 1,000? 이스라엘 방식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음. 이건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쪽도 알면 알수록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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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인구 대비 스웨덴 인구 감안...앞서 지표의 대가...때문. 돌려 말하자면 스웨덴 대비 지는 비교를 매꾸려면 대다수 관심을 돌려야 하기 때문. 돌려까기가 아니라 그게 원시부족 같은 경우는 "우민정책"이라고 부름.
물론 이걸 모두 신자유주의 또는 민영화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뭘로 보든 밀접한 연관관계는 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교양학자는 말한다. 문명사는 지도-지리적 잇점에 따라 지금에 이르른 만큼, 신자유주의 또한 그 이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반면 다른 사상가는 반대한다. 어떻게? 그건 틀렸다. 세계사는 곧 제국주의 역사와 일치한다, 따라서 힘의 논리는 곧 자본주의 법칙일 뿐. 또다른 학자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틀렸다, 그래서 나는 자원 때문이라는 명석한 문명론을 제시한다 등등. 또 안다박사님이라고 뭐 할 말 없을까? 있다. 말하자면 단순히 있어 보이는 말로 무엇 때문에 어떻다 따라서 뭐가 문제다 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점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게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 완벽히 일치하는 건 오직 그거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전세계 만국공통으로 과정, 순서, 비율, 속도... 뭐든지 일치했나? 상당 부분 비슷했으나 결코 똑같지 않았다. 또 학자님 어법으로야 이걸 케인스주의에 충실했다, 아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의 흐름일 뿐이다, 아니다 유일한 대안은 선발주자를 따라가는 것 뿐이다 등등이 있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기업들이 고용하여 성적표가 어땠을까? 국가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대거 영입했으나 효력은 무수한 짜증만 불렀을 따름. 물론 입만 살았단 말은 아니다만 적어도 학자는 이론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업계는 그분들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아담 스미스 이론대로 실천만 하면 전국민이 행복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없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그렇다고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든 누구든 학자는 비교적 과거에 학설로 승부했다만. 폴 크루트먼과 스티글리츠 경제학을 훗날 1만년 후에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할까? 다시 말하지만 무슨 경제학파가 지구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학설이 모든 걸 설명할 수도 없다. (많은 경우 경제학자 제외하면 더 잘 돌아감)
그래서 완전히 공통된 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건 뭐냐? 바로 인간의 마음! 처음에는 욕심 없음. 아니면 관심 없음. 또는 마음을 비움. 모든 걸 내려놓음. 싫어도 의욕 없음. 그러다 점점... 점점... 야금야금... 흔들흔들... 부자가 되니 마음이 바뀌네? 졸부 심보 든든. 그럼 졸부가 경제학자 불러다가 시킬 일은 차고 넘친다. 각 국가 경제 100년 통계가 완벽히 그랬다. 그런데 무슨 스티글리츠라는 둥 폴 크루트먼이라는 둥... (절레절레)! 저런 지표 딱 비교해보면 모르겠나? 금세기는 물론 대략 70년 통계를 내보자. 선발&중견주자 권역에서 과연 민영화를 거론하지 않은 정치계가 있었나? 잘은 모르겠다만 내가 알기로는 없다. 단 1번도 없었고 단 1번도 없을 수 없다. 꾸준했다. 물론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다. 아닌가? 그럼 당연히 민영화가 문제구나 라고 속단할 수도 있다만. 틀린 말도 아니다. 또는 그럼 신자유주의는 실패했구나 예단할 수도 있다만 일단 OX 문제는 아니다. 왜? 영미가 망했나? 건재하다. 그리고 이걸 또 점잖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초라한 승률은 대체 뭘 뜻하냐, 왜 그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지리, 둘째 정치 체제 안정이 각나라별로 죄다 제각각이자 시기 도입부터 달랐다, 셋째 국민의 호응도 달랐다, 넷째 단기이익 쥐어짜기가 중요하지 장기적 안목이 왜 중요하나, 다섯째 장기 관점이 정말 중요하더라도 그걸 누가 기다리고 관찰하며 자기 인생을 걸면서 지켜보나? 딴 게 아니라 그게 정치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어떤 학자는 이걸 신자유주의 같은 그림으로 보는 거고. 또 어떤 학자는 전세계/각나라 부의 편중이라는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최소한 극소수에게는 대성공이었다는 점. 일단 그분들이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실패는 아니라는 점! 오히려 더 급격히 밀어붙이지 못해 아쉬울 것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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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대세라는 방정식은 분명하다. 즉 다음 사실을 살펴보자.
(1) MADE IN 머머 → DESIGNED IN 머머!
(2) 선발&중견주자가 직접 하던 걸 후발주자들한테 넘겨줬다.
(3) 세계적 금융도시들은 상당 부분 넘겨준 대신에, 전체적 그림과 흐름을 지휘/관리/간섭한다.
(4) 옛날엔 피터 드러커가 분석했던 범주 밖에 없었는데. 그거 곱하기... 세상은 변했다. 변해도 말도 못하도록!
그런데 아직도~ 마가릿 대처를 추종하면서 민영화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자. ~라고 설파하는 정치인이 있다 없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떠든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다 이러쿵저러쿵.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이론에 따르자면 어쩌고저쩌고. 그분들을 지금 당장 경제장관, 세계금융협회 총재, APPLE-GOOGLE-FACEBOOK.... 수장 등에 앉혀보시라. 그럼 해설자를 옥타곤에 들여보는 것과 똑같이 된다. 세계금융위기는 그래서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내내 그랬다. 안 그런가? 그걸 또 마르크스 이래로 어쩌고저쩌고? 탈취에 의한 축척... 축적 관행의 지속과 번영 차원에서... 멕시코를 보시라. 과거 50~100년 동안 그 얼마나 헛바람이 들어갔다 빠졌다 너덜너덜 쥐어졌다 펴졌다 그랬는지를. 브라질이라고 멕시코랑 많이 달랐을까? 이게 다 지적 재산권과 맞물려 있다는 거다. 그럼 끝이냐, 민영화, 금융화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딱 겹쳐진 형세란 말이다. 물론 전문 용어를 포함해 있어 보이는 말도 좋다만. 다른 거 다 놔두고 민영화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성적표는 과연 무엇을 말하나? 평균의 행복도 하락을 뜻했다는 점.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민영화 주장은 지치지도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극소수에게는 그게 최고로 좋으니까. 이래서 가정법이 때로는 유익하다.
만약 내가(그대가) 민영화 예찬론자라면. 필요와 적절 부분 민영화 말고 마가릿 대처 X 몇승...급.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라...! 와~ 상상해보시라. 얼마나 좋아? 내가 움직이는 동선은 딱 정해져 있다. 졸부들 아니면 나는 상대를 하지 않는다. 어설픈 졸부랄지 신생 부자? 알아서 비서진들이 막아준다. 그러라고 변호인단과 변리단한테 초고액 연봉을 주는 것. 그런데 내가 왜 공중교통에서 냄새나는 것들을 마주쳐야 하는데? 도쿄 30~50개 지하철 노선 싹 다 팔아버리도록 시킨다. 왜? 그래야 환승 자유자재로 못하니까 덜 돌아다닐 거거든. 그렇다고 경제 영향이 있냐, 다른 경제 부흥책들 겁나게 많다. 그처럼 50개 노선이 다 다른 민간회사 소속인데 또 지들끼리 연합해서 환승 가능하도록 한다? 환승이별을 조장한다. 관심을 돌림. 뭔가를 터트림. 동네 축구 신봉자들을 포섭함. 그럼 또 희대의 사기꾼 다단계 사업으로 관심을 돌림. 그렇게 경제는 잘 돌아갈 동안 나는 세계적 금융도시와 특급 호텔 등 딱 정해진 노선만 돌아다님. 그 동선에 거지가 눈에 띄어서는 안됨. 그 행동반경을 위해서라면 눈에 거슬리는 거 말 한마디로 없애버림. 민영화? 다 해서 보고서 올려. 다 못 하면 각오하고. 뭐? 조용히 시켜. 뭐가 어쩌고 어째? 저리 비켜.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뭔 말이 많어? 하라는 대로만 해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린다니까 그러네. 아 글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잔말 말로 따라와. 오전에는 세계금융회의 조찬 모임, 오후에는 빌더스 클럽 약속, 저녁에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논하는 허당들 교육시킬 대책 강구. 말은 많고, 좋고, 길다. 얼마든지 그분들 설득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동은 으쌰으쌰. 이런데 지들이 안 넘어가고 베겨? 뭐가 뭔지도 모름. 또 나중 아무도 책임 안 짐. 어차피 누가 먹어도 먹게 되어 있음. 그럼 탐스러운 열매를 왜 남한테 뺏겨야 하는데? 먹어도 내가 먹어야 함. 안 그래도 기억도 못하는데? 다람쥐 챗바퀴를 돌리면 다람쥐 겁나게 달리게 되어 있음. 정신차리면 다람쥐 챗바퀴를 새 걸로 바꾸면 됨. 그렇다고 레밍쥐가 어느 날 갑자기 코끼리 팔랑귀로 바뀐다? 더 좋음. 채찍질 중간중간 당근책으로 회유. 달래줘야 하거든. 이처럼 가려운 데 살살 긁어주는데 중하위층들이 부자들 권익 대변하지 안고 베겨? 정신 못 차림!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졸부(만)을 위한 나라는 있음. 많음. 자, 여기까지 반론 받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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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민영화 때문인가?]
앞서 잉글랜드가 민영화 때문에 스웨덴보다 지는 비교 항목이 많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는데. 추정이 아니라 사실인데. 민영화를 놓고 말하자면 미국은 사정이 더하다. 경기 만성 적자, 무역 만성 적자,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불균형, 소득 양극화, 국내 재정적자, 경상주지 적자, 통화의 급속한 평가절하, 인플레이션 증가, 임금 하락, 실업률 증가...! 만약 미국의 증상을 다른 나라들이 떠안고 있었을 때 IMF, 세계은행의 구제비율 및 간섭 확률? 100%! 허나 레이건, 대처, 클린턴... 흐름을 뒤바꾸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땠다. 그런데 어떻게 존 F. 케네디처럼 머머하겠다 머머해야겠다 진짜로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한다. 안한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미국 (국영) 정부의 채권들과 미국 (민간) 중앙은행 채권들을 미국 바깥에서 많이 보유한 상황. 게다가 민간 기업들은 물론 전세계 거의 모든 게 서로서로 거미줄처럼 얽키고 설킨 형국. 다만 예전 세계금융위기 때 중국처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각자 고민할 텐데. 그와 관련하여 제국주의의 변천사까지 공부하기가 벅차다면 간략히 최근 제국주의 특징만 몇몇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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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개입시기 성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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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조사/사전작업 CIA 1단계 실패시 ↓ 승리&무승부는 기어 안 올림/계산 결과 답 없으면 발뺌
B. 경제범(실내요원) NSA 2단계 실패시 ↓ 에콰도르/나이지리아/인도네시아/
C. 자칼(현장요원) CIA 3단계 실패시 ↓ 베네수엘라/멕시코/페루/사우디아라비아/중동
D. 군대(군단/전쟁) USA 4단계 실패시 ↓ 플레스타인/남아메리카 각국 국사들/아프카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E. 다시 A.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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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대표적으로 911 같은 테러는 전부 다 저 CD가 원인이요, CD에서 그걸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나중 다 커서 어떻게 되는 것임. 결국 다 자업자득일 뿐. 정답은 연결 순환을 끊으면 됨. 그런데 그러나? 천만의 말씀. 또 마가릿 대처 같은 정치인이 정부 부처 거의 다 민간에 팔아버린다. 말은 좋고 많고 긴데. 당시에는 괴상한 화법에다 이상한 어록들 쑤두룩한데. 시간 지나서 보면 헛소리 절반에 이상한 말 만들어내기 밖에 없었던 걸로 판명. 영국와 북유럽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이거다. 전방위 민영화에 대성공한 게 영국, 전방위 민영화에 적극 방어한 게 북유럽. 말하자면 둘 다 전방위 민영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데. 영국은 막지 못했고, 북유럽은 정치계와 시민이 그걸 막았음. 그래서 결과는 세계적으로 복지 하면 어디를 떠올리고, 영국은 프리미어리그와 중상위층 중심으로 이권을 챙김. 즉 언론사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해 뭐라고 부추기며 비꼬고 들쑤셨는지 기록 다 남아있다. (잉글랜드 총리들 옆에서 겁나게 지지하고 언론은 띄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어쩌란 말일까? 안 그래도 유럽에서 영국 순위는 점점 내려가는데 중하위층 중심으로 정치-사회-경제를 바꾸라고? 사회지도층은 그걸 가만 지켜보지 않음. 더더군다나 마가릿 대처가 다 팔아버렸는데 후순위 총리와 정치계가 뭘 할 수 있는데. 차, 포, 졸...다 떼버린 장기-체스를 생각하면 된다. 후임자들이 할 수 있는 범주는 속된 말로 꼴랑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뿐. 그렇다고 혁신적으로 영국을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바꿔놓겠다며 어떤 정치인이 혜성처럼 등장한다?
존 F. 케네디가 그래서~ 암살당했음! 저 <A→B→C→D→E→다시 A......> 이 순환 고리에서 이득 없으면 여지없이 발을 빼고. 이득 많으면 여지없이 순환고리는 공장처럼 돌아갔다. 그 예시는? 엑셀파일. 물론 대체로 저 순환고리를 시간차이랄지 차근차근, 조용조용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진행했던 게 바로 세계사. 그렇다만 자동차 수동 기어를 올리는 것처럼 기어비가 황금비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건 세계사에서 딱 2가지를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 첫째 유대계 자본력, 둘째 아메리카. 이를 테면 민영화를 시도하지 않은 지역은 아마 지구상에 없었거나 앞으로 없을 테고, 북유럽에서도 시도 전력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 왜? 말만 많고, 좋고, 길거든. 지금 현재 마가릿 대처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찬찬히 되짚어 보자.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웃겨서 말도 안나온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그런 괴상망측한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희안한 재주. (1980년 전후 정치인들 이상한 화법이 흔했는데, 지금이라고 다를까?) 그분들이 문명에 부조리를 부채질하는데 인종차별을 어떻게 안 하나, 어? 그런 모순들이 대체 어떻게 멈추나. 그래서 아프리카 전문용어...들이 내가 사는 동내를 잠식은 커녕 한 자릿수 비율만 움직여도 나는 떠날 거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딘가에 출연했을 때 그 평균들이 절대로 나와 같아서는 안된다. ~라는 사고체계는 대체 뭐지? 통상 유럽이야 유럽연합원이면 원하는 어디 서나 살면서 유로를 쓰면 그만. 다만 나는 되고 너는 안되고...가 문제. 그런데 인종차별이든 뭐든 그 무엇을 어떻게 안하나?
마가릿 대처 어록대로라면 그녀의 말이 죄다 실천됐어야 한다. 그런데 희망찬 청사진이 모두 실현되었나? 만약 민영화를 하면! 가격 ↓ 서비스↑ 품질↑ 국부↑ 라면서 뭘로 봐도 손해볼 거 없다면서 만방을 부추기면서 전국을 뜨겁게 달궜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격 ↑ 서비스↓ 품질↓ 국부↓.... 또 뭐가 있지?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현재 독일의 포지션을 꾀차고 있었다면 그럼 영국은 결코 유럽연합을 탈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어도, 절대로 신나는 파티를 (저속한 표현마따나) 자발적으로 때려칠 일은 없는 것. 노다지도 그런 노다지가 없는데 미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다. 그러게 마가릿 대처한테 왜 속았나? 또 속였으니까 그 악순환 세력들 탓이지 우리 탓은 아니다? ~라는 변명도 식상하다. 그러게 왜 아직도 마가릿 대처처럼 사고체계가 작동하냐 그 말이다. 마가릿 대처처럼 웬만한 거 다 팔아버렸더니 20세기 중반 딱 1년 동안 영국이 미국&캐나다한테 빌린 돈, 아직도 못 갚지 않았나. 마가릿 대처 말 대로라면 정반대로 미국&캐나다는 물론 전유럽이 무릎 꿇고 영국한테 사정사정 두 손 두 발 싹싹 빌었어야 옳다. 그런데 그랬나? 마가릿 대처는 적어도 틀렸다. 최소한 정신이 이상하다. 안 그런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뭔 어록... 정신병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얄밉겠 지만 지만 살겠다고? 그럼 만약 우리가 망하면 늬들이 책임져줄 수 있냐 라면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라도 할 수 있지. 반면 미국은 미국 석유수입국 TOP 10과 그 TOP 10에 대한 미국의 은밀한 개입력은 거의 완전히 정비례! 그런데 어떻게 발을 빼나? 원치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최소한 전에는 그랬다. 물론 내일도 썩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 석유 아껴둬야지 어떻게 중동 석유 넘치는데 내 석유 먼저 고갈시키나.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분석하니 이게 모두 세계 기축 통화의 변화 때문이다 라고도 하는데. 200년 유지되던 금본위제가 1900년 초반 미국 달러화로 단 20년 만에 바꼈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불안하냐? 하면 OX 문제는 아니다만.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아 글쎄 아니올씨다! 그럼 200년 유지되던 금본위제에 이어 유로(유럽연합 화폐)가 세계의 기준이었으면 지금쯤 세계경제는 축제가 끊이질 않았을까? 과거 유럽이 세계 90%를 지배했을 때 폐해가 어땠는데. 미국이 선두로 치고나가 경제와 거래의 기준을 달러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아마 더 암울했을 걸? 왜냐하면 유럽이 다녀간 지역들은 하나같이 오래도록 괴로웠거든. 어디 괴로운 정도였나? 그게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오직 유럽만 좋기 위해서였을 뿐. 그런데 세계경제 불안의 원인이 모두 금본위제가 달러제로 바꼈기 때문이다? 난 반대다. 그건 내가 알기에 틀린 분석이다. 더불어 유로가 세계 제1기축 통화면 좋았을 거라는 가정도 예상일 뿐 불가능에다가 최대 다수의 최대 불행이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책임도 못진다. 그냥 단지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에 지나지 않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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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래서 결론이 뭐요? 앞서 스웨덴 얘기를 왜 했을까. 앞뒤 떼고 요점만 말하자면 방법을 알아도 안한다는 것.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뭐라고? 북유럽 모델이 좋다는 걸 알지만 평균적인 심리를 보건대 非북유럽권들 평균은 그런 심성이 적잖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 승자독식! 다른 말로 몰아주기. 바꾸어 말하면 독박쓰기! 다시 말해 단언컨대 전세계에 산재한 非독일 노동조합들이, 과연 독일내 노동조합들과 활동방식과 행동과 태도들이 비슷하나? 비슷했으면 좋겠으나 실상은 많이 다를 것이다. 이게 뭐냐? (몸짓) 생각이 다르니까 내부에서 모순도 발생하며 막 그렇게 되는 것. 바꾸어 말해 앞서 도표에서 지적했듯이 <스웨덴 VS 잉글랜드>처럼 평균을 위한 사회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최상위층이 주도하여 나머지가 따라가는 형세지만 말로는 평균을 위한 사회냐 차이. 그래서 잉글랜드 방식이면 북미에서 노동자&노동자 조합 대비 자본가&월스트리트 입장과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 그게 스웨덴처럼 각종 지표들이 잉글랜드와 상당히 다르다면, 노동조합과 자본가 사이가 결코 껄끄러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완벽은 아닐지언정 훨씬 매끄러울 거란 말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똑똑똑 몸짓) 사람들 생각 때문. 전체 평균 생각이 크게 걸고 크게 먹냐, 적게 걸고 적게 먹냐. 또는 몰아주기냐 나눠갖자냐. 때문에 노사협력 이라는 낱말을 소녀감성까지 대체 내가 왜 그 단어를 알고 있지? 그렇게 되는 것. 이와 같이 인식 평균, 전체적인 사고체계...를 보아하니 그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1900년대 초에 파운드화가 달러화한테 주도권을 넘길 때 케인스가 경고했듯이 어떻다든지, 통화가치니 연착륙 경착륙 연방 머시기 어쩌고저쩌고. 그 말도 틀리진 않다만 그래서 그런 경제 분석들은 전부 다 사후 해석일 따름. 또 해설자가 사전 예측해봐야 감독이 하라는 대로 경기가 잘 풀리나? 못 풀리지는 않을지언정 어차피 콜드게임은 아마추어 얘기고, 재밌든 짜증나든 경기는 끝까지 가게 되어 있다. 게다가 그걸로는 경제가 야구와 비슷하지만 자동항법장치 속성으로 보자면 경제는 야구와 전혀 다르다. 하여 스티글리츠니 크루트먼이니 그분들 조언이 무슨 괴물 구원투수로 등장해 경기를 혼자 책임질 수 없는 게 바로 경제다. 또 세계경제가 가만 내버려둬도 그래프상 괜찮았다. 통계상 망해도 어차피 되살아난다. 심지어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경제가 어떻게 망하나? 망해도 일시적일 뿐. 또 망하는 동안 경제학자들은 뭐 하는데? 학계 말고 업계의 경제통들도 나 먼저 살고자 하는 것. 나부터 부자되야지 남 걱정을 왜 하나. 노동조합 관련해서도 사랑이냐 애증이냐 차이처럼 <스웨덴 VS 잉글랜드>처럼 변화는 쉽지 않다고 보면 된다. 또 설령 세계경제가 2008년 같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지언정 기나긴 불황을 이겨내는 건 어차피 시간문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불황의 늪에 빠져도 잘 버텨서 나중 누구는 짜릿한 행복과 함께 하던가, 아니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 걸 후회하든가. 바로 그 차이다. 달리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느니 남자는 한 방이라느니. 예를 들면 목돈 모은 코메디언처럼 이상하게 불황만 골라서 옮겨다니는 사례도 있다. 광우병 직전에 소고기 장사, 조류 독감 직전에 닭고기 유통업, 돼지독감 직전에 환상적인 돼지고기의 새역사를 쓰겠다 라면서... 그런데 나중엔? 그러니 광우병이 오든 말든 처음부터 끝까지 소고기만 붙잡고 늘어지든가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있나? 오는 비 맞더래도 장기전 치르는데 기후변화도 아니고 당장 먹구름에 울 수야 있나. 근데 갑자기 소고기 얘기가 왜 나왔지? 좌우지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계가 북유럽식 노동운동이랄지 사회 체계를 모두 따라할 수는 없다는 공식이 산출되는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걸 근데 왜 무임금으로 필자가 말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앞서도 말했지만 알아도 대부분 안 하는데? 그럼 귀뜸해드릴 이유가 없지 않나. 응? 더더군다나 환경운동가와 학자들이 뭐 심심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뉴튼도 소크라테스도 아닌데 농부처럼 이브의 사과를 떼서 비너스한테 선물한다? 것도 말이 안된다. 또 필자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도 아닌데 무슨 4대 근대화니 뭐니를 왜 주장해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마가릿 대처가 아니니까. 아니면 뭐 마가릿 대처 또는 웬만한 정치가처럼 이상한 말 지어내기? 적어도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아울러 백구냐 황구냐 흑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꼬리만 흔들면 되기 때문. 설마 이런 걸 원하시나? 하긴 불곰, 흑곰, 황곰, 백곰 가운데 저 강을 거슬러 오는 연어를 포식하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불곰이 연어를 포식해봐야 얼마 먹지도 못한다. 또 떼거지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불곰한테 잡아먹힐 걸 감수하고 목숨 걸고서 올라가 알을 낳고 하직한다. 그걸 알면서 그대는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칭찬 아닌 칭찬도 웃기긴 하다만.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어쨌든,
그 외에도 장기적 변수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그게 가까운 미래는 아니다. 그래도 거론해보자면 석유 고갈. 천연가스 멸종.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중동은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조용하던가, 아니면 정반대로 훨씬 시끄럽던가 둘 중 하나다. 또 러시아도 지금처럼 유럽연합을 쥐락펴락 못한다.
허나 그건 너무 먼 얘기다. 고로 지금을 보건대 IMF, 세계금융은행, 제국주의적 자본력, WTO를 완벽히 믿을 수도 없다.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은 체 반대로 해서 성공한 예시는 엄청 많다. 또 제국주의든 신자유주의건 뭘로 호칭하건 아무나 믿을 수도 없다. 또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럼 뭐 이게 결론일까? 그나저나 그 결론 아직도 말 안 했나? 아니, 이미 언급했었나... 헷갈린다. 하긴 정답이 있어야 말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닌가. 누가 말하기 싫대? 어디서 말대답을...! 앗 나 밖에 없구나. 착각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요? 내가 잘못 들었다. 잠깐만. 아니 그렇다고 세계경제를 단박에 100점으로 만들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필자가 제시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가 귀담아들을까? 귀담아들어도 실천하기 어렵거니와 귀담아듣을 만큼 필자가 탁월한 안목을 자랑할 수도 없다. 당연히 경제학적 권위도 바닥이다. 다시 말해 명쾌한 정답이 있을지언정 아무도 신뢰할 리 없단 말이다. 그리고 또! 물론 답변은 이미 앞에서 말했다. 그건 바로 인간의 마음 즉 탐욕이라고. 그런데 욕심을 어떻게 제어하나?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고 싶다.
말하자면 필자는 세계경제가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도 굉장히 건강한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100점일 리는 없고 50점보다야 훨씬 후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그럼 왜 세계경제금융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따금 발생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전세계 금융 거점도시들은 물론 세계 경제권역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는데, 과연 안 그렇고 베길 수 있을까? 없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필자는 자신있게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각 나라들 증권시장 규모는 물론 거미줄처럼 얽힌 화폐 관계, 환율, 이자율, 산업 구조, 통화 스왑...그런데 이따금 감기에 안 걸리고 베겨? 오히려 작게 앓아야 큰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 물론 그 모두를 어떻게 못 바꾼다. 그 가운데 필자는 민영화와 신자유주의를 콕 찝어 주목하라 라는 뜻에서 칼럼이 길어지는 것이고. 다음으로 경제학자들 얘기를 필자는 자신만만하게 반박하겠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 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꼭 그 말이 아니라. 뭣이 어째? 농담이고.
1971년 미국 경제 문제가 국제 통화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 때문이다? 발행 담보물 → 미 국채! 그렇다고 그게 숟가락 뒤집듯이 발행 담보물이 모두 미 국채로 바꼈냐? 아니다. 또 관련하여 발행 담보물과 밀접한 관련이 커다란 상품과 동산/부동산과 가치들은 방만한데. 그게 모두 미 국채로 바꼈나? 바뀌지도 않았고 바뀔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1970년대 초 미국 경제의 감기를 (100% 전적으로) 통화 시스템 변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없다. 틀렸다. 물론 타당한 추론이자 꽤 옳은 지적임은 분명하나.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 모델 변화가 잘못됐다고 할지언정 그걸 좋게 바꿀 수 있나? 그마저 불가능. 자본 중심 → 채무 중심! ~라는데. 그게 잘못됐다? 옳냐 그르냐에 앞서 그런 변화는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옳냐 그르냐만 따져서 뭐 하나. 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발발 이전에 미리미리 전조가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디폴트 사태, 금리 전쟁, 달러화의 몰락... 왜 안 막았냐? 막고 싶어도 막는다고 막아지겠나. 말은 쉽다. 그런데 세계경제도 그냥 말처럼? 천만의 말씀. 그리고 또, 어? 만약에 현재 세계 기축 통화가 유로(유럽연합 화폐)였다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내용들만 다를 뿐이지 더하거나 덜한 사태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탐욕 때문.
그리고 북유럽 vs 남유럽. 경제 체계가 정반대이므로 북유럽이 저금리 정책 환경 덕분에 산업 경쟁력 강화 → 그러면 채무 주도형 성장 방식을 선호하는 남유럽은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게 되고. 그러므로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은 호기를 잡았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배 들어올 때 노 젖는데. 그 때문에 남유럽은 지갑이 얇아졌다? 영리한 분석이기도 하다만. 그럼 북유럽과 남유럽의 경제 체계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면 그런 문제 없겠네? 어떻게 없겠나. 그럼 또 북서 유럽이 잠깐 흥하던가, 북동 유럽이 들고 일어서든가 어떻게든 된다. 그럴 텐데 어떻게 잉글랜드가 유럽연합을 탈퇴하여 자기 잇속을 안 차릴 수 있나. 없다. 싫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방법을 왜 찾나, 방법이 있어도 합심은 불가능. 각자도생. 더불어 방법이 있을 수도 없다. 게다가 방법을 찾을 만큼 세계경제가 엉망이지도 않다. 다만 탐욕 때문에 틈틈이 경제위기는 예정된 셈이니 각자 방어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뿐. 그 가운데 학계 업계에서 각자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관건이다, 어째야 한다 라면서 진단하시지만. 그걸 모두 듣다가는 세계 경제 더 망가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래서 때로는 차라리 자동항법장치가 낫다. 이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라면서 큰소리칠 상황이 아니다? 너 먼저 먹어봐...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또 그분들 말씀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무슨 스티글리츠니 폴 크루트먼이니 1만년 지나 봐라, 그분들 누가 기억이나 하는지. 이런 이치 때문에 필자는 범위를 대폭 줄여 민영화, 신자유주의라는 딱 2가지만 지적하는 것이다. 또 그 둘은 거의 동기화되어 나타났으니 만큼 퍽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하여 호시절에는 북미와 경제 동기화, 어렵다 싶으면 동기화 끊고 해결책 가동. 앞에서 굽히고 뒤에서 욕하고) 고로 본 칼럼의 요지는 결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말이 아니다. 안 그런가?
또 경제학자들 말마따나 유로존 위기? 유로존 위기 뭐! 전세계에서 유럽보다 더 잘 사는 지역이 많나 적나? 거의 없다. 유로존 위기 닥쳐도 어떻게 어떻게 다 넘어간다. 그거 위기 아니다. 그럼 그런 정도 감기도 안 걸리고 인공위성 덕을 보며 풍요만 누리겠다고? 말이 되나 말이. 그 위기 안 겪고 넘어갈려다가, 오히려 더 큰 망조가 깃들 수 있다. 도대체 뭘 유로존 위기라는 거지? 유럽이 얼마나 풍요로운데. 카메라로 찍어보시라. 유럽 만한 데가 전세계에 흔하나? 그런데 무슨 유로존 위기. 이래서 필자는 중하위층 얘기를 반복하는 거다. 학자들도 그래서 부의 양극화를 충고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결론이 없다는 게 자랑은 아니다. 따라서 몇몇 지표를 제시하여 필자는 결론 만들기를 독자에게 전가시키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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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신자유주의]
(A) 1922년 5월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독일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킴 (사연 때문에 한때 중앙은행이 막 2개 생김... 줄거리 이상해짐...)
(B) 1950~2200년 IMF는 구제 금융 조건으로 각 채무국들에게 중앙은행 독립을 요구
(C) 1970년대 중반 존 록펠러가 책을 통해 "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최대한 민간 부분에 이양해야 한다"
(D) ......
신자유주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만 의도와 목적과 수단 등등으로 판단컨대, 피라미드 꼭지점을 위해 나머지가 존재하면 된다와 썩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즉 정부는 금융과 상업에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관점을 수십 년간 적극적으로, 최대한 실천했다는 점. 그분들 입장에 따르자면 사회 복지? 돈 낭비. 1980년 전후 레이건&대처의 사고체계와 발언들은 정확히 신자유주의(자본력)의 의중에 아부, 복종, 충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아닌 말로 상위 1%가 더더욱 잘살게 되는 건 순풍에 힙입어 돈이 돈을 버는 것일 뿐으로, 경제적 지표도 어차피 시간과 정비례. 그러면 피라미드 꼭지점 나머지는 말려도 잘살게 될 수 밖에 없으니. 따라서 그냥 내버려두라 라는 논리.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 라는 게 다름 아니라 신자유주의.
그런데 잉글랜드 경제 모델 < 스웨덴식 모델? 잉글랜드 정도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북미식으로 신자유주의는 질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벤 버냉키 FRB 의장의 독단인지는 몰라도, 신자유주의는 허락했다. 바로 양적 팽창을! 그게 뭐냐, 경제학자들 대부분 우둔한 해결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는데. 젊음의 행진이 아니라 군가 부르며 행군을 해보면 안다. 선두가 주춤주춤, 오락가락하면 후미로 갈수록 쳐지고 쳐지고 쫓아가느라 엄청나게 허덕인다는 걸. 세계 경제 흐름이 금본위제와 파운드화에서 이미 달러화와 부채기준으로 넘어와버렸는데. 그럼 주도권과 통제권을 비롯해 좋든 싫든 모든 걸 독점해버렸는데 어떻게 멈추나. 못 멈춘다. 안 멈춘다. 그러므로 1970년대초 중동 오일쇼크 당시에 헨리 키신저를 통해 미국은 유럽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유럽아 함께 논의하자, 유럽왈 미국아 우리는 싫다 라며 딱 거절. 다음으로 신자유주의의 대표주자로써 그렇게 1980년 전후 레이건&대처 등장. 그게 가속도 붙으니까 잉글랜드도 이제는 유럽연합 탈퇴. 유럽은 환율 안정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변동 활율로 꼬시고 싶고. 금본위제처럼 무슨 구석기 시대 1 대 1 물물교환이 무슨 말인가! 규모로 돈을 빌리고, 파생상품 무한대로 늘어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어쩌다 세계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양적팽창으로 유대계 창업자 회사인 리먼브러더스 같은 배역만 지정하여 독박쓰고 탈출. 제물이 뭐였는지도 시간 지나면 다 까먹음. 매번 그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 똑같이 순위 변동을 서로서로 예측하기 바쁠 텐데. 경제 전문용어를 비롯해 대처식 어법을 들으면 그게 쉽게 이해되나? 다른 거 없고 이것만 비교해 보면 끝. 바로,
잉글랜드 VS 스웨덴 비교. 극과 극은 닮았다는 말처럼 중국 공산당과 미국 신자유주의는 놀랍도록 통제권과 실력이 흡사하다. 폴 크루트먼, 스티글리츠, 벤 버냉키... 무슨 말로는 전문용어 화려함. 그래서 조세를 대폭 감면하면 경제 생산력은 기적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 또 복지를 삭감할 경우 근로자의 태만과 불성실성이 줄어 어쩌고저쩌고. 속셈은 조세 감면 → 피라미드 최정점이 최대 수혜자. 어차피 나머지도 꼭지점 만큼은 아니겠으나 시간과 비례하여 나아지게 되어 있으니 전문용어로 설득하고 회유하며 다독이면 그만. 통상 대처식 화법으로 다그치면 정신 못 차림. 다 그러라고 폴 크루트먼, 스티글리츠, 벤 버냉키, 존 메이나드... 마르크스, 공급경제학, 인플레이션, 프리드먼, 달러화 수호, 케인스, 아담 스미스, 갤 브레이스...전문용어만 사용하는 것임. 아줌마 다변과 부인 잔소리를 극대화하면 뭐다? 마가릿 대처식 외계인 화법.
이로써 전문용어는 끝이 없고,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비슷한 말로 무궁무진하게 되는 것.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 공급경제학 → 통화주의 → 부채기준 → 민영화 → 정부의 소득 분배권 무력화 → (말로는) 주주 이익 극대화 → (말로만) 평균 이익 극대화 → 스웨덴식 복지정책 도입 및 유지에 관하여 정부 개입 최소화. 약화. 뱁새가 황새 따라갈려다가 다리 찢어진다 라는 말을 전문용어로 포장 → 사고체계가 스웨덴식이 아닌데 어떻게 상생이냐, 노사협력이 웬 말이냐. 승자독식이자 동시에 피라미드 어딘가에서만 독박 쓰자. ~라는 걸 전문용어로 포장. 실상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가 다 함께 윤택해지는 것보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금융권만 독보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게 절대적으로 이익이다. 왜냐하면 그로써 나머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업 규모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온 대신, 서유럽은 금융업을 키웠던 것. 그렇게 세계적으로 금융도시 거점들과 조세회피처들이 성업하게 됨. 그럼 또 결국 화살표는 돌고 돌아 민영화로 올 수 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만 민영화해서 욕심을 만족시키냐 하면 아님.
또 M&A(기업 인수합병) 규제 완화 → 폐지(또는 기준선 대폭 삭제) → 산업 엑셀파일 가운데 금융업만 독보적으로 성장 → 이미 금융업이 성장할 대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지휘권을 아예 독점? → 각국 중앙은행도 사유화(국유 상태에서 민영화로 부채질) → 물가 안정과 금융 시장 번영 같은 전문용어로 꼬심 → 그럼 멕시코처럼 거덜나는 거 시간문제 → 스웨덴과 몇몇 후발주자들만 선방 → 멕시코 판박이들이 어려워지면 국채 발행 → 또 그거 사들여서 금융업 성장, 멕시코 판박이 도와주느라 더더욱 신자유주의는 고속 성장 → 멕시코 판박이들이 규칙적으로 통행료처럼 세금 상납. 결국 땅 짚고 헤어치기 → 실물경제니 규모 통화정책이니로써 양적 팽창하면 계속 신자유주의한테 모든 게 돌아오고, 축척되며, 통제권 주도권 지위는 굳건 → 리모콘 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은 아예 막아버림
한편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도로 만족하고 신자유주의가 여기서 유지만 하면 되지 않냐? 유지란 없으므로, 그대로 가냐 아니면 주도권을 뺏기냐 밖에 없는 게임. 그러니까 지미 카터 처럼 신자유주의가 낙점한 정치인이 당선되도록 도와줘서 왕좌에 앉히고. 설사 몇몇 예상 밖 인물이 총리로 거론되다 국민의 대표자 지위에 당선되어도, 클린턴처럼 말하지 않아도 신자유주의의 입맛에 딱 알맞도록 알아서 스스로 행보하게 됨. (지미 카터, 클린턴...단지 아는 척 거론했을 뿐 장단점 일장일단 성적표는 위키리스트 참조). 그리고 신자유주의 의중과 정반대 인물이 당선되어도 옛날에 존 F. 케니디처럼 저승으로 보내버림. 유력 당선자였던 남아메리카 정치권 후보를 그렇게 보내버린 엑셀파일 이름들이... 쑤두룩.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단지 압력만 넣음. 또 마가릿 대처랑 레이건이 민간의 캐쉬카우에 해당하는 알짜 정부 자산과 기업을 다 팔아버렸는데. 과거에 비해 총리&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권한은 그리 많지 않음. 에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전부! 그럼 지금 와서 팔아버린 정부 자산들을 다시 사들일 거야? 시청/군청/도-주에서 팔아버린 땅만 재구매하려고 알아봤더니... 0이 몇 개 붙어서 값이 올라버림. 답은 절대 못 삼. 그런데 그걸 산 게 누구냐? 1900년대 초반에는 히틀러였고 1999년에는 푸틴이었음! 나머지는 불가능. 다름 아니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봐. 좀 전에 궁금점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서 미리 답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럼 현황만 유지하면 안되냐, 정말 안되요? 라고 말이다. 지친다 지쳐. 바쁘다 바뻐. 즉 현황만 유지하라 즉 신자유주의는 욕심 그만 부리면 되겠네? 옛말에 그랬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런데 과연? 중동, 아프리카, 유라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제국주의 유럽이 왔다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구관이 명관인가는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남아시아, 중앙-남아메리카 말을 들어봐야지 왜 그걸 마가릿 대처가 정해버리는데 (절레절레)! 신자유주의가 만약에 주춤한다? 그 자격을 중국이 대신할 게 뻔하다. 2001년 OECD에 중국을 받아주는 대가로 15년 동안 무슨 권한을 제한시켰는데, 그거 15년 지나서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걸? 그럼 맹추격을 중국만 하냐, 하면 아니지요. 유럽은 전성기를 되찾고 싶을까, 아닐까? 적어도 러시아는 소련연합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이미 시동을 걸었다. 그럼 중동이라고 만년 자원과 싸움터만 내어주고 만족하라고? 이래서 신자유주의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사고체계부터 스웨덴식이지 않으니까. 따라서 다 가지던가 다 잃던가! 고로 승자독식이냐 패자독박이냐 라는 경제 전쟁이란 말이다. 그런데 무슨 적당히 만족하면 되겠네? 말이 되야지 말이!
그런데 전문용어로 무슨...! 내가 봤을 때 세계 경제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실물과 화폐에서, 규모와 파생상품으로> 기준이 바꼈다는 점. 그게 미국 국채이자 여러 채권들. 앞서 말했듯 무슨 세계경제 뉴스를 들어보니 테이퍼링 가능이라는 둥 내년 금리인상이라는 둥.. 응? (절레절레) 그럼 죄다 양복 입고 안경 쓴 그분들 입만 쳐다보거나, 미리 예상하거나, 한발 앞서 어떻게 바쁜 모습들. 그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 비유하자면 행군이 딱 알맞는 비유임. 군대에서랄지 사회에서 행군 해보신 분 거수해보시겠수? 행군은 줄을 수직으로 서서 나아간다. 그래서 선두가 주춤주춤, 오락가락, (설마...혹시...신자유주의처럼...) 놀다 쉬다 먹다 그러면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행군 해본 사람은 안다. (설마...혹시...신자유주의처럼...) 놀다 쉬다 먹다 그러지 않더라도 조금만, 쪼금만~ 속도 변화가 있어도 중반은 허덕이고. 말미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는 것. 롤러코스터 앞에 탄 사람은 재밌지. 왜? 다 가졌으니까. 근데 행군 말미도? 좋아도 울고 싫어도 퍼짐. 그러니 배멀미도 재밌어짐. 그렇다고 젊음의 행진을 수평적을 할 수 있냐? 없음. 왜냐하면 여자들이 괜히 잘생긴 남자와 목소리 도톰한 어조를 선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갖췄는데 가난한 남자? 말 다한 것임.
아무튼 전세계에 북유럽식 사고체계를 타고난 사람은 많지 않다. 아니 드물다. 완전 적다. 이게 바로 모순이다. 북유럽 사람들 평균 같은 사고체계는 전세계에 희박한데. 우리들 삶은 또 북유럽처럼 복지와 기타 등등이고 싶거든. (똑똑똑 몸짓) 생각은 승자독식&패자독박이므로, 그래서~ 극보수 정치권 표층이 어디든 비율이 많든 적든 공고한 것. 안 그렇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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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신자유주의 예시]
민영화보다 좀 더 넓은 예시도 많다. 그 가운데 1983년~1988년까지 레이건 경제 황금기. 당시에는 좋았으나 지금 와서 보니 그때처럼 결코 의견이 분분할 리 없다. 그래서 몇 십년 동안 분석해보니 당시 경제 번영은 미래에서 '빌려온 것'일 따름이라는 걸. 이제야~ 너와 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그나마 된 형편인데. 그조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또 그게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들은? 이래서 단기이익 쥐어짜기를 기준으로 CEO, CMO, CTO...를 뽑는 것이다. 그렇게 CFO를 자리에 앉혔는데 뭔 거창하게 장기적 안목으로 어쩌고저쩌고 잘난 척한다? 주주총회 열리기도 전에 짤린다. 당장 총리 해먹아야 하는데 20년 후 100년 후를 왜 보나. 팀 성적 시원찮으면 감독 자리는 가시방석일 따름.
그러면 누구나 원하든 아니든 단기이익이라는 토끼만 잡도록, 시장이 생태계를 몰아가는데. 원래 단기 방편의 적임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대타다. 어떤 어려운 시점에서 감독은 풍운아를 대타로 등장시켜 판을 바꾸어버릴 수도 있고, 그 작전이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대타처럼 단박에 모든 걸 다 가지겠다? 시장은 후끈 달아오른다. 경쟁은 끝이 없다. 게다가 단기이익 쥐어짜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그러므로 세계경제는 이따금 감기를 주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안 그러면 한 방에 간다. 때문에 어쩌다 한번씩 차라리 아픈 게 낫다.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 그러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리먼 브러더스에 왜 투자하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언론 헤드라인에)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비트코인 '화폐' 인정? 그게 정말 좋은 거면... 그러면 유럽도 북미도 그게 아니라 엘살바도르가...! 왜 하필...? 일시적으로 고금리 인플레이션 정책이 등장해도... IMF가 무슨 천사도 아닌데 선심 쓰듯 꿀맛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죽어도 손해볼 수 없는 속셈이 있으니까 져주는 것. 단기적으로 중독되게 만들어서 IMF한테 탈탈 털려 너덜너덜해진 경제권역들이 과연 한두 개였나? 아울러 천연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필자가 어렸을 때 저명한 권위자들이 석유는 30년 후 고갈될 것이다 아니다 200년은 문제 없다 라는 예측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매장량 측정값은 그래프가 위로만 올라간다. 아직도, 어? 어쨌든 그게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멀리까지 볼 것도 없고 레이건 시대만 고찰해봐도 된다.
레이건 시대에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최전방 공격수부터 작전계획 ABC, 대타들 90% 등 모든 걸 전담했다. 심지어 방송권과 관중까지! 그런데 성적표는? 결과는 비참했나, 최소한 단기전용이라는 건 증명된 셈. 더더군다나 그 당시 불과 몇 년 사이에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에서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 (그래 봤자 미국이지만 이래서 우리도 죽겠다 정말로 죽을 맛이다, 친구야 너네도 우리 OECD 같은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끼워줄께. 그렇다고 공짜가 어딨겠니 너네 금융업계 자유화해라 등등)! 과거 영국이 어마어마한 전비 지출을 비롯한 유럽 위기 때문에 허덕여서 망했나? 여전히 건재하지 않나. 고로 신자유주의는 옷만 바꿔 입을 뿐이지 무대에서 물러날 래야 물러날 수가 없다. 오늘도 일각에서는 몇몇 스피커에서 민영화하자 안 하면 안된다 꼭 필요한 걸 왜 하지 않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등등. 벌써 들린다. 끝도 없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제에서만 패권을 쥐냐? 그럼 또 군비경쟁도 후끈 달아오른다. 그 결과 중동은 싸움터를 제공하고 열강들은 몰려가서 한번씩 수증기 압력을 푼다. 그렇게 돌고 돌아 군산복합체 산업은 망할 수 없다. 담배회사도 전자담배를 만든다. 그렇다고 군수업체 주식이 5배 오를 동안 테슬라랑 딴 주식들은 500배 오르고, 일찍 투자했으면 5만배 50십만 배를? 오라클, 구글, 페이스북... 포브스지랑 각종 경제잡지에서 손꼽는 TOP 100, 200에서 유대계는 여전하다. 하여 군수업체 5배 오를 동안 애플은 1백만 배 올랐네 그런 건 그냥 농담도 아니다.
게다가 중간 릴리프 폴 볼커를 밀어내고, 믿음직한 구원투수 앨런 그린스펀이 등장하여 판세를 뒤집었다더라? 석유값이 폭락하면 사우디아라비아랑 중동은 석유 추출 속도를 최고로 올리듯이, 돌아가는 판세를 읽어 굳이 잔말 말고 따라와 그럴 필요 없다는 점. FRB가 심리전, 여론전, 함정, 아시아 시장 공략 전술 등의 이유로 그린스펀에게 뽀뽀해줄 정도로 후한 점수를 주었을 망정. 그래 봤자 단기 이익 쥐어짜기일 뿐인데? 그러므로 한번씩 터트려 주지 않으면 안된다. 리먼 브러더스 펑~! 따라서 이따금 한 방을 보여주어야만 정신차릴 것이다. 걸프전 펑~ 이란-이라크 전쟁 등등. 이게 <실물&화폐 위주에서 → 채무&규모> 위주로 기준이 바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이래서 MADE IN 머머는 DESIGNED IN 머머로 바뀐 셈. 옛날엔 1차 산업부터 모든 걸 직접했으나, 지금도 그럴 필요가 있나!) 안 그러면 주도권을 뺏어올 수도, 유지하기도, 안심하기도 여렵기 때문. 이래서 100년~120년을 결산해보니 결국 중산층의 고향은 자본가의 천국으로 바뀐 셈. 모든 리모콘을 금융업이 거머쥔 셈. 그야말로 뒤에서 조종하기 딱 좋은 환경. 실정이 이렇고 흐름도 똑같은데... 모두들 전선수의 대타화가 대세인데. 그런데 나 혼자만 우직하게 대타는 대타일 뿐, 정공법이자 포지션 지키고 동네 축구 안하겠다? 싫어도 공급론 옹호할 수 밖에.
그 외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모으면 신자유주의의 그늘은 말도 못 할 테지만. 필자가 게으르고, 멍청하며, 시간 부족으로 말미암아 더 자세한 증거는 양보했다. 뭐 양보? 자본주의가 이렇다. 어디 나만 기회주의자일까?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중동]
한때 스탈린이 이스라엘을 중교 교두보로 점찍음. 소련연합 원정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이 있는 소련연합 내 유대인을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를 적극 장려. 즉 이스라엘이 부르고 소련연합이 밀어주고 2박자가 딱 맞아떨어졌으므로 소련계 유대인 대거 이주도 실현됨. 그에 앞서나 뒤인가 몰라도 2001년 911 테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946년 킹 데이비드 호텔 폭파 사건. 약 100명 현장 사망 및 부상자&관련자 1000명? 이스라엘이 영국에게 본때를 보여주며 경고 및 예고한 테러. 일단 영국이 다녀간 전세계 지역 가운데 욕을 먹지 않는 지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태평양-대서양 등등의 군소 섬지역들. 중동 연맹들이 종교, 정치, 경제, 동맹, 민족...등 여러가지 문제로 단합할래야 할 수 없는 이유로. 이스라엘은 영국을 1900년대 초중반 적대시하며 대규모 테러까지 감행했는데. 이스라엘 VS 영국 전쟁까지 불사할 태도였으나. 그러나 1800년대 중반 오스만 제국 지원으로 건설된 수에즈 운하는 1869년 개통 이래 수입을 거의 대부분 유럽으로. 또 아스완 댐 건설에 미국이 대출해주기로 했다가 이집트가 통제권역을 벗어날까봐 철회. 이어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결정! 영국&프랑스가 80년간 거둬들인 통행료 및 이익은 운하 개발비를 훌쩍 뛰어넘었으나 저것들이...! (이래서 막 북아프리카와 어디 어디를 1만명부터 100만명까지 떼죽음시킴. 그런 예시들 흔하디 흔함. 그런데 북미 채무기준 무슨 기초통화만 문제다? 유로가 기준이었으면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임). 그렇게 저렇게 이스라엘은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및 프랑스와 손 잡음. 그렇게 수 백년, 수 천년 동안 사연이 깊은 중동에서 플레스타인을 중동 나라들이 아무도 안 받아주거나 안 도와줌. 그런데 이상하게 <착한 척>이라는 지상 최대의 명분 때문에 전세계인은 팔레스타인은 천사요 이스라엘은 악마로 인식하는 경향도 상당수. 일단 배경지식을 알자고 해도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착한 척이나 하자!
그리고 세력으로 유럽, 북미, 소련연합(지금은 러시아), 중동 각국 알력 다툼...으로 국가간 대립. 또 중동 내에서 종교적 불일치.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중동 내 국가들 내에서... 말도 못하게 꼬임. 그래서 아랍 합중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시도해볼려고 했다가 일만 더 키웠음. 그렇게 2000년에 이르자 중동 최강자가 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배경지식은 출판산업은 물론 오락산업과 각계각층의 특급 관심 사항. 물론 그걸 안다박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평범한 어른과 젊은이들이라고 할 말 없지 않다. 예를 들면!
Q: 그럼 북미와 유럽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 되지 않냐! 최근 팔레스타인 철수처럼 그럼 되잖아?
A: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당장 떠오른 것만 해도 많음.
첫째, 그러기엔 중동에 석유와 가스가 너무 많음 고로 불가능. 동시에 그게 너무 필요함. 막말로 거저 뺏겠다는 것도 아님.
둘째, 손 놓으면 러시아와 중국이 독차지할지 단지 지원만 할지 뭘로 봐도 화근.
셋째, 이스라엘이 고립되도록 전세계 유대계 자본력이 가만 지켜보지도 않음. 유럽사&세계사에서 유대계 자본력은 고개숙인 시절이...있었나? 처음에는 신사답게, 기어 올리면... 차츰차츰... 스릴러 영화는 기본에다 막판에는 꼭 전쟁으로 결말지었음.
넷째, 중동 내에서도 수니파/시아파는 물론 복잡한데 하다 하다 IS까지? 내버려뒀다가는 나중 못 말릴 수도 있음. 시리아와 인도가 과연 나중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나, 아니면 핵을 가졌나를 보면 됨.
다섯째, 만약 중동 서열이 정리됨과 동시에 그들이 러시아&중국과 연합한다? 유럽이 전세계 90%를 꿀꺽한 전력처럼 똑같거나 최소한 비슷한 전략은 예상하기 수월함. 약 200년이던가 영국 화폐가 세계 기초 통화였다가 단 20년 만에 달러화한테 밀려내려가고 지금은 유로(유럽연합 화폐)마저 거부하고 싶은 잉글랜드인데. 그럼 중동이 만약 힘을 가진다면 선발주자 또 중견주자가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다고 안 뺏을까? 답은 넌센스.
여섯째, 러시아가 중동을 먹고 중국이 아프리카 마음을 얻을 공산도 무시할 수는 없음. 안 그래도 1900년대 후반 소련연합이 해체된 다음 2000년대 초반 러시아는 다시 소련연합 시절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애원하는 실정.
일곱째, 푸틴 지휘로써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2015년 시리아를 공습했듯이 나중 시리아랄지 중동 누군가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 되갚아주지 말라는 보장이 없음. 그 예시는 뭐다? (딱)~!
여덟째, 중동 연맹들 각 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자금이 과격단체로 흘러들어감. 그럼 그 결실은 아름답게 나타나냐 하면 절대로 아님.
아홉째, 경제보복이랄지 표적 정해 과거에 그랬듯 열기를 가라앉힌다고 해도 민간인은 얼마든지 방패막이 역할로 돌변 가능.
아홉 반의 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나 자금줄을 모두 막기에는 부담 증가..
......그럼 또 난민이 무슨 요정이자 슈퍼스타처럼 인식되도록 오락산업은 띄움. 우리 주변에 팔레스타인만 천사인 줄 아는 사람도 흔함.
그러므로 다음 2가지 가운데 하나가 선결되어야만 중동 미래가 조용할 것으로 전망.
(1) 자원 고갈 (석유/천연가스)
(2) 서열 정리 (아시다시피 동물 서열은 밖에서 정해주는 게 아님)
(3) 욕망 낮춤. 또 음.... 이걸 말해야 하나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했더라? 아무튼 다른 칼럼 개봉 임박을 예고한 걸로 본편 끝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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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
일반적으로 필자 같은 가난뱅이도 사고력은 잘 돌아간다. 보편적으로 중하위층일 때 생각이 썩 모나지 않는다. 다만 매사 부정적이랄지 불운한 운명 때문에 음울&비관적인 사람도 있겠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단 말. 그처럼 대체로 객관적이며 상식을 알고 교양도 잘 실천한다. 고로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국내에서 부유세,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도시 내 녹지비율, 국내 시장 보호 방책, 규제와 권한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 그게 세계 평균 대비 턱없이 괴상하다? 경제협력기구와 비교해서 몇몇 부분은 꼴등이네? 당연히 점진적으로 중간까지 개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자, 반대? 없다. 나쁘지도 않다. 괜찮단 말이다.
그런데 그 유명한 D라는 남자의 출세 후 모습. 성형수술 BEFORE & AFTER! 그걸 연상시킴.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지 말만 다 옳음! 지보다 말발 세우고 말수 많으면 가만 두지 않음. 그래서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 못하게 됨.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 주변에서 관찰해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수? (손차양). 더불어 신자유주의라는 게 뭔가? 말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만. 다른 말로 무한경쟁이다. 그래서 밀리고 지며 부족하면 쫄딱 망하고 승자가 다 가져야 한다 그게 신자유주의다. 그럼 스포츠계를 보아하니 국내파가 해외파한테 상대가 되나? (훌륭한 국내파도 많고 분야에 따라 다르다만 많은 경우) 상대라도 되면 알마나 좋겠나. 그럼 해외파가 만약 세계적 자본적, 기업 사냥꾼이면? 싹쓸이 못해서 안하겠나. 물론 내부의 적이 없다면 알짜 기업 쇼핑마저 불가능. 아, 본 문단은 경제 생태계보다 사람의 인식이니까 범위는 넓히지 말기로 하고.
말하자면 1인당 학급수, 선생수, 학교수, 의과대수, 의사수...를 검토해보면 적은 게 좋은 부분도 있고. 반면 무분별하게 방만한 경우도 있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가난뱅이는 부자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노력해서 딱 됐어. 출세 했다고! 그런데, 어머? 나중 생각이 바뀌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보니... 정말로 아하 이걸 바로 심보라 하는구나 그걸 깨달음. 물론 은연중 알기만 하고 행동은 안 바뀜. 대체 생각이 어떻게 변했길래 그럴까? 가령,
(1) 기부금 대입제 도입 (극우 유치원이랄지 분야 안 가리고...007가방=핸디캡..)
(2) 로비 합법&전문화
(3) 민영화 극대치
(4) 북미처럼 시장경제 극대&자유화 (해고 자유/고용 낮춤/경력직만 선호/신입을 안 뽑으면 취직시장 얼어버림)
(5) 멕시코처럼 우량국영은 다 팔고 불량 국영기업만 어렵게..힘들게 관리 (외국계&토종 최상층만 살판 나고 토종 거의 다는 죽을 맛)
(6) 정부 체급을 미들급에서 미니멈급, 아예 유치원생으로 만들었는데. 원성이 들끓으면 어떻게 해? 방법 없음. 다만 언론 통제해서 속이면 그만. 또 경제가 심심치 않다 했을 때. 실업률 폭등에 따라 실업급여까지 한꺼번에 왕창. 미들급일 땐 부담 없었는데... 그래서 러시아처럼 평균수명을 넘겨서 연금 주겠다 그래도 토달지 말아라 그렇게 됨.
그 외 이와 같은 사례들을 희망하는 정도가 아니라...면면을 살펴보려고 카펫을 들추었다가... 덮게 됨! 또 법조계, 검찰계, 관료계...등등에서 고위급일수록 명문대 출신 비율 높은 건 자연스러운데. 즉 실력과 학력이 꽤 비례한다 라면 모르는데. 그걸 정비례로 간주하여 비명문 출신은 진입장벽에서 0으로 걸르는 관례. 있다, 없다? (뽑을 인물이 명문대 위주여야만 한다 그건 아닐지언정 통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까지는 좋다. 좋아. 그건 좋다고. 끼리끼리가 왜 나쁘나). 그럼 또 실력자까지 거른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등장하냐? 혼혈과 흑인과 저소득층 비율 고정, (혹시라도 실력 턱없이 모자를지언정) 비도시 출신 비율 고정. (때로는 실력과 무관하도록) 장애인 비율 고정. 그럼 핸디캡 감안 안 할 때보다 더 부담스러운 분위기 발생. 왜냐, 잘 안 섞이니까. 사석에서 이따금 하고 들어본 말마따나 고문관 역시나. 그래서 통상 명문대 출신이 업계 태반을 점유하는 게 차라리 낫기도 하다. 곧 스포츠계처럼 명문 출신이 아니어도 실력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에서는, 실력이 장땡인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문 출신을 덜 선호한다. 왜? 실력 위주니까. 그 살벌한 시장에서 국내 명문 출신? 해외파가 정리해드림. 오직 실력 기준이거든. 근데 법조계, 어디계, 어디계는 모순이 얼마나 많나? 구시대성, 구습, 고리타분한 관례를 보아하니... 따라서 그런 분야들은 절대로 스포츠계를 닮을 수 없는 것. 오히려 몰빵배구를 배웠으면 배웠지 그렇게는 안되겠지요. 이처럼 졸부 되어서 생각이 바뀌고, 업계 관습은 연도를 못 따라가며, 심리가 심보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몇몇 나라-지역에서는 1인당 판사 비율마저 시간에 비례하여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왜? 우선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의 이권 착취만 최우선되므로. 안 그런가? 1인당 어떤 수치, 가치들은 죄다 순번이 밀려버린다. 그럼 정의롭고 실력 좋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지위가 눈에 띄면, 구식 캐캐묵은 관습에서는 눈엣 가시겠네? 지방으로 좌천. 대신 실력 없고 아부 잘하면 중앙으로 불러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국민 1인당 판사 비율, 판사 1인당 처리 재판수가 대체 왜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불과 달력을 언제적으로만 돌려봐도 뻔하다.
도표 D. 법조계 판사 1인당 재판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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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판사1인당 재판품질 판사1인당 재판총량 인사평가 내부적 고압/외부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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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라인: 고(高) 저(低)
무명 라인: 저(低) 고(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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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라인은 판사 1인당 평균과 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뭐 하러 그걸 손봐야 하지? 하등 그럴 필요가 없음. 또 깡촌으로 돌리다 보면 말 잘 듣지 않는 실력자들은 버티다 버티다 알아서 옷 벋게 되어 있음. 그럼 남는 건? 말 잘 듣는 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각 나라별 법조계, 검찰계, 어디계에서 인사권이 공평하고 타당하게 이뤄진 기록들에 대해 찬찬히 집단지성을 모아보자. 그럼 결과가...! 그런데 뭐 한다고 판사 1인당 재판량, 국민 1인당 판사수를 개선해야 하지? 평균값 높은 거 처리하는 전담 병력들이 다 처리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저건 대체 왜 안 바꾸는 거지...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보고 들을 가치도 없음.
* 물론 명문 라인이 실력과 사교성등 뭘로 봐도 앞서면 두 말 필요 없음. 또 지나친 핸디캡도 그렇고. 또 경직된 업종 가운데 대표적으로 법조계, 검찰계, 의료계를 들 수 있는데. 공부할 총량이 인생의 전성기를 오래도록 모두 걸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 대비 매우 보수적인 업종이기도 한데. 옛날 사람들 사석에서 말하기로 의사 하면 죄다 마누라 좋은 일시킨다는 둥 의사 평균수명이 짧다는 둥. 그 외 업종에서 시대를 못 따라가는 분야는 진보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극이나 찍지 않기를 누구나 바라니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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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통상 의사 자녀는 의사 꿈을 실현하고, 판사 자녀도 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비율이 높다. 그래서 나중 결국 건물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물주가 되는 건 좋다. 그럼 뭘 해? 1인당 판사 수는 안 바뀌고, 1인당 의사수 의대수에 대한 인식은 언제식과 변함이 없는데. 이 때문에 괜히 성실한 판사와 착한 의사까지 덤탱이로 (속칭) 땡처리되는 실정. 몇몇만인지 아니면 다수인지가 평판 다 까먹음. 게다가 의료기기는 수입품이요 세계적 제약사들도 알짜는 국내가 아니고 난 아직 건물주도 아니네? 병원 임대료만 해도 얼만데 초기 투자비에다가... 편법 아니면 월급도 제대로 못 챙겨줄 판이잖아? 다 그렇지는 않을지언정 사정이 이렇다. 이런데 건물주와 세입자가 윈윈? 이따금 갑질 을질이 왜 발생하겠나. 북유럽식 사고체계가 아니라 독식&독박 사고체계라는 구식 관습이 끈질기니까 다 그럴 수 밖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나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게 됨. 내 재산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놈들은 한없이 미워짐. 꼴보기 싫음. 필자처럼 옳은 말 하면 속 뒤집어짐. 나처럼 잘난 척하면 짜증남. 지가 뭘 안다고...어? 그러면 물론 평균들은 더 미워짐. 괜히 떽떽거리고 부자들 들들볶기만 하지 그냥 냄새만 나거든. 귀찮다고. 지들이 공부 못해서 가난하면서 북유럽은 뭔 놈의 북유럽! 지들이 언제부터 챔피언스 리그를 TV로 보고 세상사를 알았다고. 아주 그냥 짜증 제대로! 그러니까 (일부는) 가난할 땐 가족애 두터웠는데 부자가 된 다음 가족애 망하기도 한다. 돈 많으니까 내부 분란은 많고, 많이 가지니까 짜증은 늘고, 짜증 느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은 부글부글, 그러면 불만족은 졸부를 매사 부정적으로 만들기 마련. 안 그래도 뱁새! 그럼 마담이 앞에서만 비음+눈웃음치지 뒤에서도? 주변에서 그 인간 다 싫어함!
다름 아니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실상이다. 말로는 무슨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극도로 혐오하는 게 바로 북유럽식 정치, 사회, 경제라는 점. 막말로 북유럽의 교도소보다 더 나은 숙박업소, 전세계에 많나? 필자가 알기로는 전세계 웬만한 숙박업소보다 북유럽 교도소가 훨씬, 백배 천배 훌륭하고 뛰어나며 깨끗한다. 비교도 안된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리는 물론 사람들 인식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세계언론지수가 나아질 수 있을까.
아울러 앞서 인간 D처럼 중하위층 집안 출신에서 아빠는 가난한 봉급자랄지 택시기사, 그런데 D는 공부 잘해서 어쩌다 명문대 합격. 또 나중 행운에 힘입어 초갑부 등극. 그럼 D의 아들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D와는 다를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생 시점 계층이 즉 D의 아버지가 이미 D를 낳을 때(또는 자녀가 어릴 때) 초갑부였으므로, D 주니어가 보수적 사고체계 관점을 견지한 건 아마도 당연. 더더군다나 D 주니어가 성장하면서 최고로 많이 보고, 알며, 배운 대상이 누군가? 누구긴 D겠지요. 자식은 아빠의 등을 보고 자라니까요. 이런데 무슨 북유럽처럼 왜 우리는 뭐가 안되나? 말이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