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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다른 분 연구 성과를 마치 내것인 것마냥 전보체로 어물쩍 넘어간 점 미리 사과말씀 드림. 시간 태부족에 할 말 많지 하여 일단 굽히고 시작)
우리 나이가 되면 뭐랄까 사랑이야기라면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아니다. 뻥이다. 올드보이만 그렇고 영보이는 아니다. 게다가 OB 가운데 힘이 밑에서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류도 있으니 뭐 썩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되도 사랑이란 주제만 한없이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신나는 환상을 애타게 기다리는 열렬한 기쁨조 언니들, 내 주위에 추호도 없다. 있어 봐야 몽상가에게 몹시 기만적인 대망. 그래 봤자 다 개 풀 뜯어먹는 공상. 그래도 왕년에 놀던 가락이 없진 않음. 보아하니 거포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방망이로 끝내기 홈런을 선사하는 것도 멋지긴 하겠으나,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요술방망이로 심지어 뻔트로 여심을 띄우는 요술을 선보이는 게 특기. 그걸 꼭 일부러 숨겨야 하나? 거 무슨 그런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어야 말이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징글징글한 여자 생각을 대체 왜 하나 지금. 부엌에 있는 개는 다른 동료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먹잇감도 없다. 드물게 레이다에 포착돼도 두 마리 개가 으르렁대는 찰나 제3의 똥개나 덥석 그 개뼉따귀를 물고 내빼기 일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환상머신 발명과 쌩얼식별기 개발을 독점할까, 말까? 그걸, 됐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판단력이 자칫 흐려진다는 핀잔 받을까 봐 무섭다. 그런데 자꾸 아까부터 신경거슬리게 자꾸자꾸 3인칭으로 말하는 거지? 뭐 우리 나이? 들린다 들린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를 절로 부를 화근의 기초가.
OB: 왜 꼭 우리랑 묻어가질 못해 기를 쓰는 거냐 안스럽다 하찮다 꼴불견이다 망상에 흠뻑 빠져들었다
YB: 그게 썩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고 헛기침 정도면 그나마 다행. 아으 끔찍해. 관심 기울이고 말고 할 가치도 없음
중류: 듣자 듣자 하니까 못 들어주겠다 짜증난다 기분 나쁘다 보자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아냐는 둥
틈새: 살다 살다 그런 뜸들이기는 난생 처음이라는 둥 누가 그런 시덥잖은 칼럼 못 써서 안 쓰는 줄 아냐는 둥
교양가: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지? 어떻게 좀 한번 폼 잡고 전문가 행세나 해볼까, 아니면 그저 누굴 자빠트려볼까. 뻔해!
밀려난 전문가: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설마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건 아니겠지? 이런 아마추어들이 뻔뻔마 탈 줄 알았다면 은퇴 안하는 건데...
욕구 불만: 뭐 최상류층을 위한 사회? 흑백TV 인식론? 지가 알면 뭘 안다고 설치긴 설쳐?! 잔말 말고 차라리 여자 얘기나 더 하시지 그래?
피곤한 스타일 데리고 사느라 도를 터득한 부인 중 극히 일부: 나 수다떨기도 입 아프다. 촌평하기도 아까움. 따라서 짧게. 나대지 마!
피곤한 스타일 바로 그 장본인: 잘도 아는 체한다. 잘난 척 봐줄 사람이 그렇게나 없나? 거..알만한 사람이..
다변가 중의 다변가: 내 그러니까 쟤한테 말 걸지 말라 그랬어, 안 그랬어? 관상 딱 봐도 말 시키면 피곤해진다니까 글쎄 아 그걸 왜 모르시나.
들을 말 뻔하고 얻어들을 잔소리는 안 들어도 알만 하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본전도 못 찾는 분위기 전환이었다 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칼럼 보따리를 풀어나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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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의 헛점 1]
구식탱탱묵은 정통 경제학의 난점은. 쉽게 말해 (인터넷 없던) 100년 + (인터넷 보편화된) 20년 = 통계!
즉 논문의 기본인 가설, 실험, 증명으로 탄생한 결과는 행동경제학. 반면 뜬구름잡는 정통경제학이요 구식탱탱묵은 구경제 이론에 현실과 미래를 짜맞추게 되는 식. 행동경제학자 말마따나 "불륜"같은 주제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여 과학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걸 경제학에서는 할 수 없음. 북미 같은 경제를 만들고, 유럽과 똑같은 경제권을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글쎄 나중 어떤 명제가 증명되었더라? 못함. 불가능. (약간 과장하자면) 금융경제학도 헛점 투성이, 고전경제학도 추상적인 이론일 뿐. APPLE, TESLA...같은 신생기업들이 구식탱탱묵은 경영이론을 신봉하지 않는 이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소설에 나오듯 150-200년 전에 의술을 연구하기 위해 공동묘지 새입주자를 도둑질하는 일(실험 및 연구 대상이 태부족하기 때문). 고전경제학 근간은 좋게 보면 한마디로 많은 기여를 했으나, 스티븐슨 소설보다 더 턱없이 부족한 모래성같은 원리로 설명한다는 점.
축구이론의 대가인데 동네축구조차 초보자
아니 뭐 어떻게 테니스채 잡을 줄이나 알어? (잠시 후)!
격투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인자 저명한 전문가. 그런데 UFC 옥타곤 입장도 못해봤고, 살면서 단 1번도 실제 싸워보지도 못했고, 실제 구경조차 단 1번도 없음.
뿐만 아니라 최상 최저 임금 격차는 보험 및 금융권이 최고. 로비스트 회사 1000개의 직접인력 상급자 1만명 하급자 10만명 관련자 100만명 의뢰자 VIP의 하수인에 의해 워싱턴은 만년 꽁꽁 포위되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이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경제 지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꽤나 선방한 결과. 통상 대통령&총리가 당선되어도 판을 엎을 마음이 없거나, 그럴 만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열의가 있어도 그걸 곧이곧대로 추진하도록 옆에서 가만 놔두질 않거나, 막상 시도해도 힘에 붙이니 포기하거나, 또는 마음이 변하기 마련. 거의 다 그 가운데 하나! 어떻게 꼼지락꼼지락 개혁이라는 시동 버튼을 누를락말락 조짐이라도 보일라치면 일간지 제1제목, 주간지 평균, 각종 경제 권위자들 표정. 사회지도층과 언론사 어디 어디 그분들 기득권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간디? 어림 없음. 드물게 성공한 예도 있음. 개혁과 혁신이 그렇게 쉬웠으면 그걸 누가 못해? 아마추어 3부 리그 감독이 괜히 그 바닥에 눌러있는 게 아님. 그러므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구조적 문제 개선&개혁 같은 노력 여하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주 찾아오거나, 약하고 더디게 늦춰질 것이라 예견하는 건 동네 코흘리개 꼬마도 할 수 있음. 달리 비유할 수도 있다.
도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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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파 중도파 > 진보파 > 급진파
자유시장경제 참견 말라 적절한 규제
정부 몸집 민영화 천국 적정 체급 옹호
이론 근거 오류투성이 증명 자체가 불가능. 때문에 섣불리 속도전 펼칠 일이 아님
빈부 격차 최상류층 위주 부익부빈익빈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는 게 일단 기조, 실천은 별개 또는 선방
실물경제 VVVIP & 규모 평균 & 내실
목적 단기실적 단기실적&장기실적
학파 민물파(?) 짠물파(?)
학문 고전경제학 정통경제학 + 기타 등등
정세 이론가 위주 학계/업계/현업/현직/야전을 누빈 백전노장/최상류층/막노동자... 평균과 장기 이익을 따진다면 속도전으로 의료민영화 시도할 이유도 명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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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경제학자의 기여도 좋고, 고전경영 서적들도 공부해야 할 책들도 많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심리학만 나를 분석, 타인을 이해, 너와 내가 공감과 소통하는 이치를 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경제 정치 사회 즉 일간지와 방송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들을 보아하니. 말하자면 심리학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권위적인 심리학자를 포섭한 VIP들이 시키는 대로 심리학자들이 하던가. 그 차이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모습이 퍽 의뭉스러우니 하니 하는 말.
자,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친구들 면면을 살펴볼까? 일단 응용심리학. 뿐만 아니라 심령학. 여자의 직감은? 플레이보이의 육감은 왜 없겠나. 어른들 평균의 눈썰미라고 왜 없겠냐고. 나아가 인지심리학. 군중심리학. 환경심리학. 심리역사학. 범죄심리학. 경제심리학... 지금은 셀 수라도 있으나 먼 미래에는? 관상은? 고전심리학 말고도 학계 업계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와 학파와 이론과 실전은 얼마나 많은가? 관중석 야유 그 얼마나 창의적인가! 의료일반학 교수 말씀도 좋다만, 두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전문 분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비인후과 쪽 진단이 필요하면 이비인후과에 가야하는데 뭔 뜬구름잡는 식으로 점쟁이한테 가서야 쓰냔 말이다.
에잇!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아예 웬만한 경영학자들님을 다국적 기업 CEO로 몽땅 모시자. 그분들께서 경영학을 제일 잘 아시나 않나? 네? 그게 한번 유행처럼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모셔가긴 했는데 예상과 달리 실망이 실망이 말도 못했다구요? 그렇다고 전문경영인들 타율 따지기 전에 시장 판도가 얼마나 변화무쌍한가. 인간의 심리부터 불합리하며 비이성적이고 변덕이 죽 끓듯 하지 않냔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CEO & CMO 끼리 어느 정도 궁짝이 딱딱 맞는다 싶었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씽크대 만들던 회사의 캐쉬카우가 장난감 디자인, 제조, 유통, 판매망으로 바뀌었더라는 얘기. 없지 않음 정도가 아니라 심심치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업계 학계 통용되는 격언이 그렇다. CEO의 취미를 경계하라. 왜? 그분 취미가 주력 사업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뜬금없이 웬 블로거는 문학과 칼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도시의 고독한 사냥꾼을 자처하는 것일까? 그러든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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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의 헛점 2]
아무튼 경제 정책관련하여 대체 왜 흔하디 흔하도록 헛발질이 발생하는지 그 결론은 이렇다. 주류 경제학이 과학적이든 아니든 성과를 얻기는 얻는다는 것. 아니 언젠 이러쿵저렁쿵 뒷담화만 겁나게 하더니만 이제 와서 성과를 얻는다? 그게 그러니까 주와 부, 본품과 보너스가 바뀐 식으로 성과를 얻는다는 걸 뜻한단 말이다. 주류 경제학이 인터넷사 20년 통계로 따져 어떻다 뿐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게 과연 그 얼마나 대단하다고! 별거 없다. 과정이라는 의미는 크나크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도록 앞장서는 게 바로 주류 경제학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이자 현실이요 증명. 말로는 즉 본게임은 하위 90%를 위한다고 하나, 나중 뚜껑을 열어보거나 추억의 유행가가 퇴역하고 나서 뚜껑 열어보면 최상류층"만"을 위한 결과. 성적표들 전세계 어디든 다 똑같음. 아니 그런가? 그게 왜 늘 그런가는 정말 지겹도록 반복했는데 본 칼럼에서 물거늘어지는 건 특히 주류경제학에 대한 맹신이라는 점. 간과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학과 달리. 경제학은 그 인간이 걸어다니고 생각하며 세뇌당하거나 휘둘리고 병풍서고 불합리한 세상사에 닳아지느라 인생에서 회한을 느끼는 과정에서, 그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과적합 오류, 대체변수 미고려, 정보 비대칭 이론, 결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과학은 진일보하는데. 경제학은 오히려 구식탱탱 묵은 이론을 깨는 연구결과가 수없이 쌓여도 딴청에, 예술이요, 문학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없다?
- (A) 주류경제학 / 정통경제학 / 시장경제학 / 금융경제학 / 거시경제학 / (신)고전 경제학 / 전통 경제이론
- (B) 단기실적 쥐어짜기 + 부익부빈익빈식 최상류층 위주 정책 + 로비스트&브로커 비위맞추기 + 언론 뒷북/능청 + 부익부빈익빈 이치로 규모 키워 GDP&GNP 평균값 올리기(만년 탈탈 털리는 하위80%) + 구식탱탱묵은 경제학통의 나만 옳다 주의(과잉 확신의 오류)
- A + B = 2008년 세계금융위기. 12년 지나고 봐도 바뀐 건? 거의 없음. 잔챙이들만 독박쓰고 끝! 구식탱탱묵은 경제학자 권위 더 높아짐. 옳은 학파 인기 하락. 전문가 경고 씨알도 안먹힘
난다긴다 하는 권위자, 학계 거장, 업계 수장,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시라.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서 예언하듯 경제 전망이 어쩔 것이다가 맞아떨어지려면, 추론 / 반증과정 / 가설 설정 / 기존 추론과 비교 / 오류 제거 / 결론에 대해 논문을 쓰기는 쓰는데. 세계3대 순수과학 잡지와 물리학과 의학처럼, 새로운 그랑프리가 나타나면, "당신이 옳소 내가 틀렸소"가 안된다는 것. 주류 경제학을 반박할 의사가 애초에 없는데 어떻게 경제학이 발전하나? 정통 경제학에 심각한 난점이 있다는 걸 찾기 싫어하는데? 만사 경제학에 대해 학문적 반론은 해서는 안된다는 게 불문율이지 않나. 구식탱탱 묵은 경제학에 대해 업그레이드 할 마음 자체가 없으니 고리타분한 주류 경제학 개론만 뒤적거리면서 에헴~ 경제 전만 어쩌고저쩌고. 뭐야 그게? 그러니까 전문가의 경제 전망은 전문용어로 포장된 고급스러운 예견이기 때문에 그럴 듯 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 지나고 보면 상당수 베스트셀러 경제서적의 예언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일 심심치 않다. 살쾡이의 사냥꾼 촉, 야생마의 감각미, 경주마의 질주 본능. 야전에서 누비는 노장들 다 빼놓고 CMO 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논리적으로 옳으니까 CEO 하자는대로 했다가 나중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관행은 여전.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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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 반복 원리 1]
자, 그러니까 학계가 아니라 업계에서 정책을 조율할 고위급을 모시자? 그래 봐야 대체로 VIP를 위해 일했던 세계 4대 회계 법인 고위급. 초거대 금융권 인맥 통솔자. 다국적 법무 법인 상위계급.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일조자 조력자 주력자 주동자 선동가. 어느 정권 어떤 명망가가 선거에 뽑혀 희망가를 부르며 기대감에 부풀림과 동시에, 경제부처와 관행과 정부 고위급은 모두 최고의 인재로 구성되기 마련. 그분들 약력, 학력, 실력, 배경지식, 평판, 말발... 뭘로 봐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왜 나중 보면 성적표는 (때때로? 이따금?) 초라할까? 왜냐하면 최상류층을 위한 사회에서 나 혼자 잘났다며 발을 뗄 수 없거나, 아예 흑백TV 인식론에 앞장서기 때문. 매번 평균들 평민들 표심들만 휘둘림. 탈탈 털림. 만년 이용당함. 따라서 부익부빈익빈이라는 화차는 도저히 멈출 래야 멈출 수 없는 이치.
일단 평범한 사람들도 뭐가 문제라는 건 안다. 모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대립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아는데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뿐. 투표도 안하고 조롱과 야유도 흔하디 흔함. 투표해도 나중 보면 가면벗기 일쑤. 나름 1인자가 선전해도 사회지도층이 어머머머 그러세요~ 다같이 부자됩시다~ 잘살아봅시다~ 그러면서 반길까? 그럼 좋겠으나 그게 말처럼 쉽겠나. 어디 개혁하자 혁신합시다 하면 쉽게 쉽게 좋게 좋게 동조하간디?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 민초들께 없지 않으니, 나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사회가 아니므로. 그분들도 아시긴 안다. 무엇을? 바로 이처럼 반목되는 덕목들을 말이다.
기업들 조세 회피 ↔ 비기업(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득세 탈루 어렵거나, 조세 회피 못함
부익부빈익빈 ↔ 부의 불평등 완화
단기실적 ↔ 장기실적
정통경제학 ↔ 그외 다양한 학문/과학/업계 관례/행동경제학 등등
그렇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매번 속고, 당하고, 난 컬러TV 사고체계이자 흑백TV 인식론을 경계하고 싶어도, 일부에서 꽉 막힌 꼰대지수는 도통 내려갈 줄을 모르는 것일까? 왜 누군가의 짜증지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고. 왜냐하면 쉽게 말해 전문용어, 화술, 말발, '늬가 뭘 안다고 그래'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주장과 이론, 아마추어는 조용히 하시라는 듯 권위를 앞세워 구식탱탱묵은 이론만 옳다는 선전 때문. 예를 들어 그걸 달리 말하자면 이렇다.
- 복잡성으로 배배꼬임. 그럴싸한 말과 세계적 권위자들 즐비한 자본주의 하수인들을 내세워. 왜냐, 장단기 영향력과 질적 파급력을 추산하지 못하도록
- 전문성으로 포장. 포장지는 왜 고급스럽나? 왜냐 외적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
- 좋은 규제 없애기. 걷어내기
- 나쁜 규제 만들기. 적용하기 (핸디캡이 역으로 공룡에게 유리)
- 단기실적 위주. 전장 구경을 못해봄
- 실험자 편향. 전문가의 오류. 이론 과잉 확신
- 내가 틀렸다는 건 인정 못하는 습성. 구두 문화 vs 문자 문화 = 흑백tv vs 컬럼tv
그 결과 고전경제학자 상당수는 노상 헛스윙.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 어디 어디 세계적인 석학들과 명망 높은 경제학자들 대거 기용하면 뭘 하나? 어? 경제학 모델 a b의 차이, 변화, 변수, 1세기 장기적 관찰을 실험해봤나? 할 수 있나? 검증은? 오류 바로잡기는? 자기검열은? A~Z까지 경제학에 대해 빠삭하나 알면 뭘 하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데. 못하는데. 그러므로 <문학 ↔ 경제학 ↔ 사회과학> 에서 사회과학쪽으로 가야할 경제학이, 바로 그 대단하신 고전경제학이 구식탱탱묵은 헛발질을 하는 셈. 과거 경영서들이 하라는 대로 현직 싸움터 그 비열한 다큐멘터리 세계에서 정면승부와 원맨쇼만 하고 싶다고 누가 그걸 예쁘게 봐줄까? 세계적인 축구장에서 1류 선수로 뛰어보지도 못한 채 이론만 빠삭하니 그렇게 되는 수밖에. 그걸 평균율이 깨닫게 될 땐 이미 늦은감이 없잖아 있는 정도가 아니게 됨. 그렇다면 과연 경제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간명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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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 반복 원리 2]
경제학의 본질: 과학도 아니고 비과학도 아님. 단지, 수학적일뿐. 경제학 가운데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 즉 주류 경제학. 1930~1950년대 축구. 1900~1950년대 테니스. 뿐더러 화학 물리학처럼 기발한 논문으로 과거 이론을 깨트려도 바뀌는 게 없음. 심지어 전통 경제학이 전제로 하는 건 말하자면 과학보다 수학과 예술에 훨씬 가깝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라는 점. 반칙이 없다고 가정한 게 바로 주류 경제학. (그런데 시장경제에 반칙이 없나? 흔하디 흔함) 변수도 예상 불가능은 일단 없다고 가설부터 결론까지 선행조건. 로비스트랄지 쁘로커, 정치계 압력 같은 외부 개입도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경제학 짜잔. 시장경제는 문명의 발달과 정비례하여 공평하므로 경제학 어쩌고저쩌고~라는데. 과연 시장경제는 평등하다 라고 할 수 있나? 부의 불평등이자 경제적 불공평이라는 환경이 현실이기 때문에 심심하면 전통 경제학은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점. 경제학 부분 노벨경제학상이 대부분 이와 관련된 이론가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개론서는 엄청나게 두껍고 치밀하도록 수학적인데, 단지 구식탱탱묵은 이론일 뿐. 거기까지 업적을 기반으로 하여 행동경제학 기타 등등 후발주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크나큰 기여. 다만 "종의 기원, 찰스 다윈"에 나오듯 산업계와 경제학과 행복업을 비롯해 대부분은 통합이 아닌 세분화가 기본. 그렇듯 고양이과 계통 분류 도표가 화려한고, 오락산업 세분화 도표 역시 거미줄인데. 그러나 전통 경제학은 ABCDEFG.... 1234567... abcdefg... 알파베타감마...! 뿐더러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할지라도 비주류 경제학자를 새 정부 경제정책 중역진으로 도배를 하더라도 이론대로 스포츠 업계 현황을 지혜롭게 감안할지, 기득권 입맛을 과연 거스를 수 있을지, 만연한 조세회피 같은 흐름에서 고지식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갑갑해짐. 원래는 그 투명함이 전제되어야 꽉 막히지 않은 어른,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친분일 텐데. 그게 평균이 되면 전통 경제학이 훨씬 믿음직스러울 텐데. 세상사가 영 그렇긴 고집불통이라는 점이 문제다. 현실성 부족해져버리는 이론이라는 걸 전공자들이 왜 모르겠나.
규제 VS 자유!
만인의 행복을 위해 유익한 부분은 자유롭도록 방해하지 않는다, 산업과 경제적으로 지나친 불이익 때문에 생태계 물 더러워질 거 같은 점은 부분적으로 규제한다. 전자와 후자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 핸디캡에 대해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간다. ~라는 기본이 예전 많은 부분 지켜졌는데. 2000년 되기도 훨신 전부터 정반대로 좋은 규제는 풀어버리고, 나쁘니까 자유도를 조절해야 하는 건 더 자유롭게 풀어버리고. 거의 모든 것이 전통 경제학에서 전제하지도 않고 감안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전공자 권위자 전문가들께서 왜 모르시겠나. 그래 봐야 어쩔 수 없거든. 나 혼자는 아닐지언정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노력은 하는데 그래 봤자, 앞서 칼럼에서 남발했던 상스런 표현마따나 씨알도 안 먹히거든.
자, 이렇게 가정해볼 수도 있다. 만약 2030년 북미 경제권에서 전통 경제학 복귀파 이론가가 1인자로 당선됐어.
그러면 정말로 세계경제(규모)1위는 이론에 흡족하도록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음.
그러면 정말로 세계경제(규모)1위는 이론에 딱 맞도록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까? 없다. 99.9%가 아니라 100%.
아니 왜? 그렇게 되도록 가만놔두질 않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역시 가만놔두질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파 경제이론가가 만약에 당선됐다고 쳐. 어? 그래서 운 좋게 혁신을 가시권으로 완성.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세계경제(규모)1위는 세계경제(규모) 10위로 하락은 시간문제. 무슨 지들만 용가리 통뼈라고 조세 회피 그런 반칙 안하겠다? 전세계 경제국 거의 100% 조세회피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가도 산업도 회사도 모두 그 흐름에 편승하며, 어떻게 하면 앞서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고리타분하게 옛날 방식대로 깨끗이, 고고히, 고결하도록 정도를 고집하시겠다?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하겠나. 그 옹고집 거두지 않으면 100위권까지 급락할 거라는 점.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 있나, 없나?
그래서 <문학 ↔ 경제학 ↔ 사회과학>라는 특징을 보아하니 되려 본질은 이렇게 됨. 바로, 경제학 = 정치. 경제업 = 정치. 따라서 경제학은 곧 컬러TV냐 흑백TV냐에 따라 대하드라마냐 멜로드라마냐로 양분된다고 봐도 썩 틀린 말은 아님. 그러니까 구식탱탱묵은 주류 경제학 입김이 곧, 세계금융위기와 부의 불평등 주동자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음. 좌우지간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옛말이 생각난다. 바로, 고상한 식물은 거친 땅에 적합하지 않다.
곡고화과 曲高和寡라고 일부러 속된 표현을 간간이 섞는 게 아님. 이미 지휘자&가수&관객 구분없이 즐기는 오락산업이 주류요, 벌써 평균은 '아니면 말고'랄지 시시때때로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세상. 따라서 부득불 사석에서 간간이 들리는 용어 포석하고, 부득불 통속적으로 저렴한 미사여구 끼워주는 것임. 필자가 뭐 나 잘났닸고 소신이 뭘 안다고 잘난 체하는 것 아님. 절대 아님. 독자님 용안 눈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고 쳐다봐서도 안됨. 그런데 그대를 우리가 띄엄띄엄 안다? 상상도 못할 일. 능청이 좀 심했나? 넉살 뻔뻔한 걸로 얼굴 두껍기 대회 나가야 하니까 뭐 어쩌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 송구스러움. 죄송함. 미안함. 능글맞은 투정과 더 능글맞은 앙탈로 허세대회 본선 진출권도 따냈음. 것도 거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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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빈익빈 과정]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도록 정치권은 어째서 방관만 했을까, 할까]
제2차 세계대전 종료부터 약 15년간: 지난 수백년 동안 정치인이 은행업계에 통제력을 강력 행사했던 유일한 때 (후발주자권에서 공산주의 또는 독재정권&일당제 시절이 그와 유사한 체계) 가령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1300년~2000년 유럽사에서 정치계가 금융권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었던 기간이 불과 15년뿐. 게다가 그조차도 완전한 통제가 아니라 1950년쯤 영국은행이 정부를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했음. 그 뿐만이 아니라 그 15년~20년 동안 유럽 자본은 어디로 가겠나, 최적은 오직 스위스뿐. 프랑스는 혁명기 비슷, 이탈리아는 공산당이 200만 당원을 이끌어 기세 등등이요, 스페인은 독재자 프랑코가 버티던 시절. 뭘로 봐도 최적의 매력 만점은 스위스뿐. 독일처럼 노동자 권리 보장 측면이 강하지도 않고, 오직 부르주아를 위한 천국. 그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서 조세 회피처는 전세계에 수두룩.
그처럼 제2차 세계대전 종료부터 약 15년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 기간을 따지면 단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돈, 둘째 오락산업. 물론 오락산업조차 첫째가 밀고 당기는 이치.
도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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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재력제/세계/국가/도시내/결혼정보업체/국제신용평가사/조부재산/학벌/산업/업계·직군/돼지·소고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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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갑부 선진국 수도권 상류층 A 투자적격 VVVIP · 자본가A
2등급 " " B " 자본가B · 금융계↑
3등급 " " C " 정치계 · 기득권 · 사회지도층↑
4등급 대도시 중산층 D " 경제계 · 경제학계 · 전문직↑
5등급 " 신도심 E 투자주의
6등급 " 구도심 F "
7등급 농어촌 하류층 G 투자부적격
8등급 " " H "
9등급 거지 후진국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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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 정치는 거대 로펌과 잘나가는 로비스트와 로비스트 회사들 1000개로 바쁜 워싱턴 / 경제는 월가와 대주주와 상위 20% / 사회는 사회지도층 /
1~4등급: TESLA · APPLE · MICROSOFT · GOOGLE · AMAZON · FEDEX...기업 본사와 협력사가 위치한 도시. 성장 동력 빵빵. 탄력 기반 뿜뿜. /
3~6등급: 뉴발란스 운동화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스타벅스 본사는 시애틀. CPU, RAM, ROM, 그래픽카드, 저장장치 공장은 인도네시아 등등 /
5~9등급: 한때 빛나던 자동차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전성기 대비 하락 비유만! / 기타 등등 부익부빈익빈에서 하위 몇 퍼센트 /
※ 세계머머지수, 각종 지표에 따라 순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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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흑백TV 인식론이랄지 VVVIP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비전문적 꾸밈 화법 말고. 산업계 X 조세 회피의 복잡성 설명.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판매량 세계 순위 1~20위 회사간 주식 보유량은 작게는 0.1 많게는 5% 또는 그 이상 섬세하고 촘촘히 얽히고 설켜있다. 표로 간략화하자면,
도표 a)
자동차 산업 주식 교차 개수 조세 회피처
세계 순위 1~20위 거미줄
1회사 당 모기업/자기업 거미줄 가령 10개 가령 100개
도표 b)
*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시대적으로 다를 수 있음
소득세 징수 기준 과세 대상
독일 경영 관리 소재지 거주지국
영국 이사회 개최지 소득 원천지국
미국 시민권 소득 원천지국
도표 a * b =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첫째, 세금 지출은 저세율 국가에서 → 고세율 국가 불리 (고세율 국가란? 대체로 못사는 나라)
둘째, 수익 실현은 저소득세 국가에서 → 고소득세 국민 불리 (고소득세 국민이란? 하위 80%)
셋째, 승자는 부자나라요 이익은 최상류층에게 즉 부익부빈익빈은 자연스럽도록 순항됨
넷째, 뒤죽박죽! 나라별 조세 기준 다름/국가별 법망 기준도 다름/나라별 법적 절차도 다름/국가간 금융범죄 판정 기준도 다름/그렇다고 청렴한 검사 나리 (나쁜) 관례를 이겨내기가 쉬울까/승산 보여도 내부 알력은/정부 고위 각료 압력은/최상위층과 얽키고설킨 유리천장은/설령 뭐 어떻게 으쌰으샤해서 수사가 이뤄져도 양파 껍질 제일 바깥 1~2개 벗기는 데만도 벌써 8년이 훌쩍 지나감. 그럼 그 시간 동안 도망 안갈 바보가 어딨나. 그럼 그 시간 동안 대비는. 그럼 그 시간 동안 돈세탁 신분세탁 바지 얼굴마담 병풍들을 비롯한 조세 회피 시스템은 훨씬 진화해버리는데? 3개국 공조 수사라는 둥 인터폴이라는 둥 허둥대며 꼬리잡고 늘어지는 동안 꼬리 떼고 도망감. 30, 300 바퀴 감고 꼬고 뒤섞은 다음 미끼와 떡밥 부지기수로 뿌려놓으면 본진을 털래야 털 껀떡지가 없게 됨. 그에 앞서 8년 동안 수사 정의롭게 하도록 어디 가만놔두간디? 유리하면 개개인적으로 실리 추구, 불리하면 논설주간과 언론사 대대적으로 물귀신 작전 펼치기. 나 혼자 독박쓰라고? 모두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건 양치기한테 일도 아님. 몰래몰래 돈봉투 살포해서 세력 들쑤시고, 늑대부대 양떼군단도 리듬에 맞춰 주기적으로 부릴 수 있음. 방법은 무궁무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로비스트 뇌물 받은 나리님들이 과연 어떤 범주인데? 불법적으로 브로커와 인연이 닫아버린 범위는 또 어떻고? 편범과 꼼수라고 왜 없어? 그러므로 8년 동안 양파 껍질 겨우 한두 개 벗기기도 전에 벌써 퍼지기 마련. 그럴 수밖에 없음.
[통계]
경제학자 연구 결과 1300년~2009년 통계 상 금융 자유화와 금융 위기는 정비례.
금융 자유화↗ = 금융 위기↗
금융 자유화↑ = 금융 위기↑
8
[경제학 맹점]
간명히 말해서 난다 긴다 하는 경제학 전문가, 여러 학파 권위자, 정권별 경제 정책 입안자 조율자 책임자 등등. 나름 이름값에 걸맞도록 법경제학&경제법에 두루 정통하다고 가정했을 때. 과거를 분석하고 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여, 그분들 이론이 가까운 미래를 과연 얼마나 단기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까? 핑계 통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앓은 소리 역시나 일절 하지 않는다 상정하고. 더더군다나 그분들께서 예언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나라와 세계 경제가 돌아갈까? 그러니까 기간 대비 타율 얼마? 자타공인 자료 있나? 구식탱탱묵은 인문경영론이야 고전경제학 주류경제학보다 훨씬 감독 맘에 흡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큰소리치시는 거 들어보신 분 있을까? 내가 10년 전에 말했지 않소, 내가 그러게 30년 전에 예측하던 대로 뭐 하나 빠짐없이 실현됐지 않소. ~라고 말이다. 그냥 단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식 경제학에 입각해서 어쩌고저쩌고 경제 진단 끝. 그렇다고 물리학처럼 상대성이론이 나오면 짠물파는 뭐가 잘못이다 무엇이 틀렸다 인정하나? 민물파 헐뜯지나 않으면 다행.
A. 내수 대 국외 : 비율 상중하
B. 무역수지 과거 전적 : 승무패
C. 무역수지 최근 전적 :
D. 인구 대비 지식노동자 산업 분포도
E. 국가 경제 성적표 근거 주력 캐쉬카우
F. 정치&경제 단기실적 편향
G. 경제정책 성격, 구식이냐 신식이냐
H. 소득불평등 그래프 기울기는 어떠냐
I. 산업별 빅3 변동률 :
J. 자유시장 장점 (진입장벽 낮추고 핸디캡, 보호책 완비) 만족시키는가?
K. 자유시장 단점 (철저히 이론 위주, 흑백TV 맹신이자 사회지도층 과거회귀 관성) 개선 희망 있는가?
L. 법인세율&소득세 대비 각 산업별 기업수명: 이 경우의 수만 좁게는 100가지
M. 각 산업별 동종업계간 M&A 규제도 시대별 변화
N. 조세 회피를 제도적으로 얼마나 눈감아주나
O. 조세 회피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세련되었는가?
P. 시대별 인구변화에 따른 산업 분포 상관관계
......
각 알파벳 당 보기를 10으로 했을 때.
A * B * C * D...... = 10 * 10 * 10 * 10 * ......
본업 로비스트는 물론 부업 로비스트(즉 상당수 경제학자), 칼럼 최상류층을 위한 사회, 칼럼 흑백TV 인식론, 인문경영학 관련 집단지성 등. 그 모두를 아울러서 유통기간 언제까지라고 못 박고 이름 걸고 경제 진단 및 예견할 수 있는 경제학자. 자, 있으면 나와보시오. 노벨경제학상의 태반 아니 100%가 뭔가? 전부 몽땅 기존 경제학, 주류 경제학의 오점과 헛점과 과오에 대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신고전경제학파가 자기들 이론을 현실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한 예시가 과연 몇 개나 되나? 10개에서 9개는 단지 이론일 뿐. 그거도 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과론. 새로운 가설 설정하고 시장에서 구현하여 결과는 무엇이다, 증명 자체가 불가능. 그러면서 경제란 어쩌고저쩌고. 경제학을 축구로 비유하자면 그 역시나 목소리만 큰 야유꾼인데 실전까지 기인급이 아니라 초보자에 다르없는 조롱꾼 아닐까? 그분들도 20년~30년 전재산을 저당잡히고 목숨 걸고 정책 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소득 불평등을 하나같이 꼬집는 유명한 경제학자들.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학자들도 전부 그분들과 동감인가? 겉으로는 어물쩍 말 돌리고 넘어갈지언정, 인생으로는 기업의 로비와 산업의 아부와 정치권의 뇌물을 알게 모르게 받기 때문에 경제학자와 로비스트들 구분조차 어렵다. 실상 기업이 후원하고 현업 명망가와 전직 거물들이 밀어주는 곳이 바로 학계. 그 학계에만 몸 담고 계시는 분께서, 과연 업계로부터 알마나 자유롭도록 경제정책 조언을 할 수 있을까? 거의 어렵다고 봐도 된다. 만약 저 알파벳 대문자 뿐만 아니라 각 동네, 고장, 언어권, 도시별, 인종별, 나라별, 대륙별, 시간별, 타임머신 정치자유도별, 세계머머지수 순위 감안한 경제 현황별 변수까지 모두 감안할 만한 깜냥이 된다면 몰라도 말이다.
[조세피난처 보유처 원리, 간략한 예시]
- 2006년 영국 감사원 연구 결과, 영국 700대 기업 중 3분의 1이 영국에서 납세 실적이 완전한 0. (영국 예는 아마 세계 상위권 수준일 테고, 정도의 차이만 있다분 만국공통 이치. 구글이 프랑스에서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뉴스. 그러지 않는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봐도 된다는 뜻. (군사학 집필가 왈 일본 수뇌부는 도청이 힘들다? 역으로 나머지는 아마도 쉽다고 어쩌면 쉽디 쉽다고 봐도 된다는 뜻. 재미삼아 푼 잔소리 넘어가고) 독일 기업이 호주에서 자본소득이라는 벌꿀은 끝없이 취득하고, 세금과 기타 등등 불리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순진하게 장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봐도 무방)
- 2007년 IMF는 영국을 영외 피난처로 공식 지목 (한 국가의 금융 서비스 산업이 총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 100 = 결과에 따라 비밀주의 사법 체제. 수도권 일구 밀도와 관련)
- 2008년 미국 연방회계감사원 조사 결과 미국 100대 기업 중 83개 기업이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 보유 (나머지는 모회사나 아웃소싱등 방법은 무궁무진)
- 2009년 조세정의네트워크 조사 결과 유럽 100대 기업 중 99개 기업이 역외 자회사 운영
- 총거주인구가 3만명 미만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100만 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그런 조세피난처는 전세계에 쑤두룩. 서류1차상 30바퀴 2차 복합적으로 300바퀴 돌아서 생활필수품을 사게 되는 식. 그에 비하면 증권가 비꼬기는 더 초보, 야유꾼 비꼬기가 진짜 초보
- 세계적인 조세 전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조사 분량 X 얼마
- 세계적인 조세 전문가 조사 규모 X 얼마 (전문가 자체, 공개된 정보 둘 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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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팀 상위 20% 무작위 표본 목소리 변조]
경제개혁? 왜 해야 하냐. 먹고 살만 하지 않냐. 각종 지표 뭐 썩 나쁘지 않지 않나. 뭘로 봐도 선방을 넘어 상중하에서 우리팀 단기간 내에 상위권 근접이요, 장기적으로 봐도 3부리그에서 여기까지 왔다. 뭐가 문젠가? 돈 많은 게 뭔 죄인인가? 아니다.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 누진세 반대 급부인 개인과 회사가 부유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던 특수 처방이 통하던 옛날도 아니고. 아니 그런가? 게다가 팀 분위기를 개선하고 주전 발탁 체계를 손보고 싶어도, 어디 그럴 수 있나? 우리 20% 가운데 주전 선수들과 친하지 않고, 주전 우량주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 1명도 없고, 우리 가운데 주전 부동산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분 없는 사람 단 1명도 없다. 어차피 하위 80%도 이쪽으로 넘어오면 똑같이 된다. 내 살다 살다 그러지 않는 교양가는 단 1명도 못 봤다.
다시 말하지만 자긴 돈 싫다는 사람 다 허세. 참고로 잠시만 내 친구에 대해 뒷담화로 쉬는 시간 좀 즐기고 갑시다. 안 될 거 뭐 있수? 일부 고지식한 양반들도 다 딸랑딸랑 좋아하고 생색내기로 1등 못 되면 인상 찡그려지기 일쑤. 사람은 착한데 가부장지수 유독 최상위 1%인 친구도 뭔 언제적 드라마처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청소 말하지 않아도 다 해주고, 처음부터 끝가지 극존칭으로 말 올리고, 언제나 다소곳하고. 무슨 하녀 구해? 사랑스러우면 이따금 알아서 해준다면 몰라도 명령이나 다름 없도록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면 흑백tv 심보. 그러면서 졸부 심보가 밉데? 둘 다 똑같음. 사극 분위기로 군림받고 싶은 만큼 자기도 손해보는 게 있긴 하겠으나, 실상 알고 나면 여자들 다 도망가기도 전에 오빠 오빠 하면서 따르질 않음. 지 입으로 자긴 돈 싫다는데, 모순되도록 생색내기든 뭐든 알고 보니 완전 상남자. 자기가 귀찮아서 여자의 낭만감을 만족시켜주기 싫으면서 자긴 돈 싫다 명예 더 싫다. 핑계만 예술. 자기가 남 비위맞추는 거 보통 일이 아니다는 둥 먹고 살려면 아침에 집에다 간 쓸개 자존심 다 떼놓고 난 출근한다는 둥. 그럼 뭐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일인가? 이놈의 회사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라는 말만 100번 200번. 허세 없진 않은데 1차적일뿐. 그렇다고 자기자랑을 안하냐 못하냐, 할 줄 앎. 그럼 뭘 해? 그래 봤자 여자들이 안 좋아함. 특히, 남자가 뭔놈의 내숭? 여자의 특권을 뭐 한다고 남자가? 어?
(여자의 낭만적 선망에 해당해야 할 텐데 그게 남자한테 가버림) 남자의 돈을 터부시하는 강박증 + (성장배경에 기반하여) 돈을 일부분 터부시하는 성격 + 내숭 + 자기 모순 + 고지식 + (남녀관계에 대해 가부장적) 흑백tv 인식론 + 착한 척 = (사람은 좋은데) 노총각 애인없음.
허세 없지 않은데 1차적이니까 지인들 사이에서는 허세 꼴뜽 따라서 찍소리도 못해, 연애사 전적도 불만족이니까 혼자 억울함만 쌓이지. 유부남 허세 등쌀들 사이에서 어디 어깻쭉지 제대로 펴간디? 푸쉭푸쉭~ 김 몽글몽글 머리 위로 오르는 거 보이고, 귀에서 코에서 스팀... (절레절레)!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혹여 졸리실지도 모르니까 곁길로 샜다 치고. 다시 돌아와서.
말로야 부의 불평등 개선하고 소득 불균형에 대해 입바른 소리하는 거 누가 못해? 나라도 하겠다. 막말로 개나 소나 그 착한 척 누가 못하나, 못하는 사람도 있나? 허나, 하오나~ 어? 대타요 3진 2진에서 우리팀 메이져리그 팀으로 올라오면 마음이 바뀐다니까 그러시네. 심지어 그렇다고 2부 3부 팀이 행복하지 않나?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런데 도대체 왜 금융개혁을 해야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소.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가 한도에 이르고, 거품경제로 허덕이며, 연대책임 같은 의미로 세계금융위기가 드물게 터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제 체계가 바뀔 것 같소? 어림 없는 이치. 시늉만 대충 하다 옷만 바꿔 입는 식. 우리만 무슨 용가리 통뼈라도 되는 것처럼 착한 척 옳은 배역 관철하고, 멋진 첫 폼잡고, 그래서 반칙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면 중위팀인 우리 성적 하위로 내려가는 건 시간문제. 아니 그렇수? 그러면 정치인을 수입할 수는 없으나, 명감독 해외 초빙처럼 경제 수장을 해외파로 바꾼다거나, 선진 방식을 도입하면 어떻냐고요? 다 해 봤음. 안 해본 거 단 1도 없음. 그렇다고 수도권 인구집중 분산 대책이니 뭐니, 소득 불평등에 대해 어디 개혁 안해봤겠소? 해봐도 하는 데 한도가 있음. 결과는 결국 또 다시 옛날로. 그래서 바뀐 건 많지 않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고로 대혁신? 그런데 왜 꼭 굳이 혁신을? 그게 뭐 경제혁신이든 과감한 사회 불평등 감소 혁명이든, 구태여 반드시 그걸 꼭 해야만 하는 이유. 많나 적나? 많지 않음. 태반은 큰 불만 없고, 시도 해도 불협화음만 끊이질 않음. 따라서 그다지 할 필요없음. 아니 그렇소? 코끼리호 잘 순항 중인데 개혁을 대체 뭐하러 해야 하오? 다 필요없소. 고로 그냥 이래로 갑시다!
10
[반대 급부]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냥, 이대로, 가자니! 선생. 거 말 뽄새 보아하니, 라는 거친 말 난 잘 참을 수 있소. 왜 못하겠소 내 특기인데. 난 토론 점잖게 하길 바라지, 멜로드라마에서 치정 때문에 발생하는 개싸움 닮은 논쟁 하기 싫소. 그럼요. 에헴. 허허. 허지만, 네? 하오나 그냥 이대로 가자니. 그거 정말 말씀이 너무 심하지 않소. 아니 그렇소? 잔말 말꼬 따라와랑 불과 종이 1장 두께 차이라는 걸 본인께서 더 잘 아시지 않냔 말이오.
주류 경제학과 기득권층 태반에서 주장하든 묻어가며 애호하든, 자유경제 좋지 왜 아니겠소. 다만 그분들께서 극렬히 아끼는 자유경제가 뭐요? 기린, 말리부, 코뿔소, 악어, 악어새...같은 초식동물. 사자, 하이에나, 퓨마, 표범, 치타, 재규어, 자칼, 독수리... 같은 육식동물. 쾌적한 환경에서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질서를 뜻하는 자유경제가 아니라. 육식동물만 공룡이 되고자 하고, 초식동물은 평화고 행복이고 나발이고 SF드라마처럼 핍박받든 나름 먹고 살만하든 상위 20%가 진두지휘하는 사회지도층 관습에 일절 상관 말라는 자유경제 아니냔 말이오. 아 그러요 안 그러요? 네?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게 그냥 이대로 갑시다의 본질입니까? 네?
그럼 내 하나 묻겠소. 그렇다면 정말로 후발주자든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나중 훨씬 부유하고 잘 살게 됐다 치고, 그런데 어떻게? 바로 "북북미/북미/중미/중남미/남미"라는 5가지 경제 모델이자 사회 형편에서 그냥 로또복권 기계에서 번호 뽑히는 대로 살란 말과, 네? 도대체 뭐가 틀리오. 물론 난 상당량 같지 않을 수 없는 이치란 걸 하늘 보듯 알겠소만. 저기 보이는 저 푼수 저 어떤 칼럼니스트 양반처럼 눈에 불을 켜고 개침만 흘리는 작자 같다면, 그럼 자긴 진한 사랑 외에는 그게 공인지 방망이인지 분간조차 못하고 궁극의 행복감과 값싼 쾌락 저질 쾌감 축축한 방탕에다 타락의 음슴함이 도대체 뭔 차이인지 통 이해를 못하겠다는 저 표정 아니 보이냔 말이오. 아 글쎄 그러요 안 그러요? 네? 내 말은즉슨 그렇다고 뭐 꼭 북쪽이 잘 살고 남쪽이 가난하다 라는 말이 아니오. 부자들도 알게 모르게 착한 일 많이 하신다는 거 왜 모르겠소. 쉽게 말해 호주나 뉴질랜드 정도면 먹고 살만한 거 아니오? 그런데 그쪽 하위 80%와 어디 어디의 하위 80%가 같냔 말이오. 북쪽이라고 뭐 다 부자겠소? 러시아는 1989년부터 1999년 2000년까지 10년 동안 GDP가 무려 50퍼센트나 하락했소. 세계마초협회에서 알아주는 마초면 뭘 하오. 연금 연령 낮춰주라 낮춰주라 일찍 주라 일찍 주라~ 시위해서 늦게 준다지 않소. 그럼 과부만 좋은 일 하란 말이오? 농담이 심했소만 다 같이 행복하잔 뜻 부디 오해하진 말기 바라오. 그렇게 50% 하락한 국정의 왕좌에 누가 앉는들, 평타 못 치겠소? 중국의 거친 성장세를 보자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 가파른 성장세 꼭 몇몇 위인이 아니면 그 기울기 못 달성했을 거 같소?
그런데 흑백TV가 노상 하는 말들이 뭐요, 늘상 애용하는 어법이 뭐고, 항상 남발하는 수법이 뭐냔 말이오. 네? 수작이라고 왜 없겠소, 아니 일상적이라서 문제일 뿐. 1994년 멕시코 위기, 1990년 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그 공통점들이 뭐요? 이건 아니다 해서 대폭 개편하고 초대폭 개혁하자, 그래 봤자 대충 겉 표피만 표범 무늬에서 치타 무늬로 바뀔 듯 말 듯 그러다 흐지부지. 그런 대혼란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위 80만 탈탈 털리는 신세. 정치인이라고 뭐 팀 성적은 물론 선수들 행복도와 인기와 팀 체계와 분위기 좋게 만들기 싫겠소? 기존 기득권이 꽉 잡고 쥐고 흔드는 세 그분들께서 무슨 수로 판을 엎겠소. 어디 가만 보고 있을 역량들이오? 그래서 초반에는 초심 좋고 기세 더 좋다가, 나중 되면 벅차고 지치고 버티다 타협해서 그럭저럭 레임덕 지나서 정권 바뀌는 식. 어딘들 안 그렇겠소? 그런데도 그냥, 이대로, 갑시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떠실랑가 몰라도 소인은, 그렇게, 생각치 않소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말은 곧 "대하드라마로 돌아갑시다"라는 말과 대체 뭐가 다르냔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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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어쩌다 경제처 고위 각료가 드물게 눈부신 연승가도를 달릴 수도 있겠으나, 저처럼 조세피난처를 비롯해 심하게 꼬인 경제난이 세계적으로 한계를 못 버티면 말짱황 되는 것. 그럼 그 다음은 다시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악덕 기업 회생시키려고 세금 겁나게 투입하고. 그렇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바뀐 건 없고. 산업별 생태계는 우아하도록 세련되기는 했다만 쉽게 말해 고리대금업인지 세금탈루인지 분간도 어렵고. 그래서 그 공백은 전부 전국민 1/N 각출로 그 공백을 매꾸게 되고. 이중 비과세 → 조세 부담을 턴 대가 → 전소비자 1/N 각출 → 전납세자 1/N 각출. 지나가는 얘기로, 워렌 버핏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은가? 아니면 그의 주식론 대로 이상화된 버크셔 헤더위이가 세금 잘내고 많이 내기로 1등을 할 거 같은가!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으로 정평난 미연방준비위원회, 정말로 세계금융위기를 조래하는 흐름에 편일까 적일까? 노력하시고 전문용어로 폼잡고 포장은 하시겠으나 과연 그분들께서 뭘 하실 수 있는데? 꼬리 자르기? 절대로 경제기득권은, 누가 됐든 경제기득권을, 판을 엎을 수 없다. 뭐하러? 제 발로 무대에서 내려가라고? 나만? 왜 나만? 그럴 일은 없다. 있을 수 없으니까. 말만 말만 약력만 약력만 화려한 그린스펀과 버냉키, 책임진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화근에 부채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더 잘 나갈 뿐. 왜? 다 한통속이니까.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림자 금융을 어떻게 막나 절대로 못 막음. 주류 경제학파와 같은 편인 정치계 재계 언론계의 입담에 하위 70%만 거품으로 발생한 빈 좌석을 매꾸는 일.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하위 80%에 속했던 사람이 부자 되면 기형적 관례를 거스를 수 있나 하면 말해 뭐 하나. 월스트리트의 정치 후원금을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상위 20%의 입김을 어떻게 막나. 듣지 않겠다 이미 은연중 물들 수밖에 없고 방법은 무궁무진. 따라서 (나라별) 금융개혁과 (세계 전방위적) 경제혁신은 만년 실패.
다음으로. 경제를 스포츠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 부분도 있고 심하게 부적절할 수도 있다만, 굳이 또 그 방법 우려먹자면 이렇다.
투명한 경제, 선명한 권선징악, 착함을 권장하는 관습, 너와 나 함께 행복하자는 성문헌법, 컬러TV를 추구하는 정치 사회 경제. 그 모두가 합심해서 성과를 이룩하여 EPL 1위이자 득점왕과 개인 성적과 인기와 팀평균 연봉의 고른 분포. 더더군다나 말썽쟁이도 철들었고 팀내 분위기 좋고. 그와 더불어 거물, 거포, 장타자, 스타 선수에 고액 베팅해서 데려오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고 진흙 속의 진주를 발굴해서 A급으로 끝끝내 키우고야 마는 팀 전통. 물론 성적까지 최고. 과연 이런 팀이 많나? 거의 없다. 3부 리그 이하라면 몰라도 1부 리그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그와 더불어 그런 팀이 있다고 해도 과연 재미있을까? 성적 좋으니까 내부에서는 좋겠으나, 시원시원한 거 선호하고 화끈한 거 편애하는 야유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족. 소파에 자빠져 TV로 축구 보면서 경기장 못 가는 것도 서러운데 경기까지 재미없다니. 스트레스 풀려다 더 쌓임. 평소에 자상하고, 어디 가나 사람 좋고, 나름 성격 좋단 얘기도 이따금 듣고, 여자들 구애 심심치않게 받는데. 진짜인가 아닌가는 몰라도 사람 좋은 야유꾼 혼자서 취미생활 할 때나 오늘만 있다 주의인데. 그렇게 내일은 없는데 몸 사리면서 야비하고 교활하도록 재미없는 경기 운영? 뚜껑 열리기 딱 좋음. 헌데 그게 스포츠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채널 돌리면 그만. 그렇지만 그 팀이 우리 동네인데 그걸 어쩌나. 어쩔 수 없다 라고 치부하긴 퍽 짠하지 않나. 그래서 잔소리만 늘어날 뿐.
물론 그분들 노력과 학문적 업적에 기인하여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되긴 한다만. 조명 대비 잠깐 빤짝하고, 나중 옳은 배역했던 CMO만 제일 먼저 퇴출되고 예스맨이었던 엄한 2인자가 조명은 최고로 많이 받고. 아는 척 많이 했던 학문통은 나중 핑계 댈 기회조차 없도록 다 묻혀버리고. 매번 근시안적으로 오락산업이 들썩들썩 정치와 경제는 만년 딱 붙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시간만 보내는 경제. 그분들이라고 똑부러진 대안이 어중간한데 이 못난 아마추어라고 뭐 알마나 대단한 묘책을 제시할 수 있겠나. 단지 이처럼 정말 초보적인 말 밖엔 할 수 없을뿐.
[해법]
A. 성문헌법으로 규정화할 것과 불문헌법으로 남겨놓을 것 구분. (반대 예시: 끼리끼리 관습은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 정책. 관련 배경지식은 사연이 기니까 통과)
B. 쥐락펴락 적절히 (규제와 자유! 즉 좋은 규제는 유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다 싶으면 풀고. 헌데 실정은? 노상 반대로. 왜? 부익부빈익빈을 위해서)
C. 국내 금융 투명성, 국제 금융 투명성. 전자와 후자라는 2마리 토끼를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
D. 최상류층을 위한 사회 칼럼 내용 인지
E. 흑백TV 인식론 경계
F.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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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평평하다. 아니 뻥이다. 지구는 둥글다. 뿐만 아니라 세상사도 퍽 공평하지 않다. 그야 어떻든 오늘 아침 태양은 서쪽에서 떴다. 물론 뻥이다. 그러나 진실도 있다. 바로 나는 엄마 자궁 속에서 자길 험담하는 얘길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기억한다. 정말로? 뻥이다. 그렇다고 그 인간이 언제까지 아랑곳없이 허당미를 과시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한심한 과대망상이 지칠 때까지? 그래서 어쨌다고, 아무도 관심없는데. 그러니까 얄미운 건수 없음이 곧 음험한 전개를 불러일으킬 불길한 전조일 것이냐, 아니면 신나는 절정감이 끊이질 않는 환상극의 발단일 것이냐가 문제인데. 뭐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다못해 흔쾌히 푼수 중의 상푼수임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냔 말이야. 의뭉스러운 당혹감 정말 지겹지도 않나 몰라. 대비밀 폭로전 그런 거 다 뻥. 개 뻥. 예나 지금이나 인생이 한심하긴 마찬가지군, 라면서 그는 자조했다. 물론 여기서 그는 물건이다.
자, 그럼 이제 동화처럼 요정들과 놀고 신화처럼 천사들과 밀애를 나누는 공상을 시작해볼까? 시작하긴 뭘 시작해. 말하자면 속셈은 뻔하다.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뭐냐, 뭐지? 그래. 그럴 꺼야. 아닐 리가 있나. 그럼 그렇지. 그 무슨 뭐랄까? 아 기분 이상한데~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뭐랄까... (딱)! 그래.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건 뭔 거의 환생이라고 봐도 무방. 분위기 보란 말이지. 허허. 보나마나 흑심. 개침. 군침. 눈독. 사심. 그래서 또 어떤 묘책으로 심심함과 권태감을 날려버릴까 그 궁리 중이겠지. 가만 보니 대타들도 전부 다 구닥다리. 구식 탱탱! 보아하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1번 소년 모험심 / 대타 소녀감성 / 2번 숙녀 감수성 / 3번 마초 허세 / 4번 풍운아 허풍 / 5번 해결사 허영심 / 6번 아줌마 허세 / 7번 할머니 입담 / 8번 도박사 직감 / 9번 허당 육감 / 10번 돌팔이 점쟁이 심정 / 11번 자칭 명탐정 야심 / 대타 대마초 야욕? / 12번 바보의 극심한 호기심 / 13번...의협심 정의감 질투심 선녀짜증. 1군 말고도 2군도 화려하디 화려함. 색마, 호색한, 발정가, 정력가, 예언가... 애증 발목 잡고 늘어지는 미련 기타 등등. 남자 애련 + 여자 순정 = 진한 사랑! 뭐? 하여튼 그놈의 쉐도우 복싱. 못 말리는 응석. 밑도 끝도 없는 공상. 개 풀 뜯어먹는 허언증. 개뼉따귀 같은 허세. 미친놈 뺨치는 허풍. 됐고. 뜸들이기도 더 이상 재미없고, 그 어떤 건수도 없는 마당에. 좋게 허접한 칼럼도 더 이상 추접스러워지기 전에 이쯤에서 끝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