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상류층을 위한 사회 7

    1

    [한미 FTA에 대한 언론지수 최하점]
    우선 극명한 차이점부터.

• 한국 VS 유럽연합(EU) 간 FTA :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경쟁과 협력이냐)
• 한국 VS 미국              간 FTA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상납과 사냥감 자처냐)
• 과연 OECD에서 한국을 받아줘도 괜찮은가? (몇몇 부분만 봐서는 중급 학생이 모범생반에 덥썩 합류한 성적표 없지 않으니 하는 말. 왜 경제협력 몇 개국 클럽에 들었고, 들지 않으면 안됐나...조사하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도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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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석         한미FTA                     언론                                            무역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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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정권                                                         흑백TV 편중 (군부독재와 달랐나?)   5~6등급 (=독일)    
17대 정권   2/3                2011년→......→현재    들러리 또는 동조                           9등급    (세계최고권)
18대 정권   과반수 이상                                      들러리 또는 동조  
19대 정권   비과반→과반                                    자유계열조차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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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7대 18대에서 완성한 걸 실행해야만 하는 19대. 17대에서 완성 안했으면 안할 텐데. 판매부수 1-2-3위라면 몰라도 왜 자유계열까지 의료민영화 뭐민영화 착착 진행하냐고 따질까? 그때 언론에서 쉬쉬하질 말든가 좋은 점만 내비추며 병풍 역할 창피한 줄을 알든가, 지나고보니 전임 지휘자 과오를 현정권에 뒤집어씌우는 건가? "민영화" 문제와 이치상 거의 흡사한 조약. 기득권이 최상류층에게 가느냐, 공룡 기업사냥꾼에게 가느냐 차이 밖에 없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 남아도는 게 변호사. 당연히 돈 > 지위. 변호사든 거대 로펌이든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함. 당신께서 입만 뻥끗하면, 변호사들 설설 기어야함. 그대가 손만 까딱해도 그대 가려운 곳 걔네들이 긁어줘야 함. 걔네들 단순노무직이요 서비스맨 아부맨 예스맨 내시 경리 이방에 불과함. 단, 거물 입장에서만! 그럼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새우를 잡아먹는 게 세상사 이치인데.
    자, 변호사 개방? 국제 운전면허자격증이라면 몰라도 자국어 시험 합격한 변호사 자격증만 인정한다는 건 다 그럴 명분은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뚜렷하다는 것. 그런데 국제 운전면허자격증도 아니고 무슨 법률 대개방? 미국이 무역협력국을 상대로 법률전 시비를 먼저 걸면 승─무─패 비등비등 혼전. 그러나 문제는 무역협력국이 미국을 상대로 법리공방에 들어간다? 100% 패배에 대한 통계 뚜렷.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불리한 협정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임. 내 발에 채이는 게 여자였듯, 어? 우리가 꼬시면 숙녀는 넘어올 수밖에 없듯이 아 글쎄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원리가!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1부 리그와 3부 리그가 동격으로 승부한다는 게 말이 되나? 슈퍼 헤비급 프로레슬러 VS 라이트플라이급 아마추어 레슬러! 그렇게 맞짱뜨라고? 한판 뜨라고? 그게, 말이, 되나? 안 그래도 어차피 심판부터 세계은행 국제기구들까지 죄다 헤비급과 같은 소속사인셈. 
    그러니까 말이지, 어?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단 말 모르냔 말이오. 네? 흑백TV 추억의 주역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그거 딱 달라붙어서 딸랑딸랑 뿌잉뿌잉 반짝반짝 찬양한 사람들이 대체 누군데, 어? 뭐 저널리즘? 저널리즘 좋아하시네. 뭐 신문기자? 덜렁덜렁 고추 달 자격 없음. 자존심도 없어가지고 대체 뭘 허겠다고. 어? 그렇게 부추기고, 동조하며, 찬조하고, 007가방 챙기고, 로비받고, 기득권 유지하며 계층 이통 사다리 끊고, 지지하면서 신문기사 써주고 딸랑딸랑 방송 틀어준 사람들이 과연 누군데. 어? 그러니까 또 얼굴 두껍기 대회? 어?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시나. 칼럼이 지금 장난이로 보이오? 정말 그렇소? 네?
    2000년 이전 신분제 사회에서 정치 VS 마피아 음성적 결착에서, 법무장관 어쩌고저쩌고 들통나서 아예 대놓고, 정치&마피아 공생 관계가 수십년 정치사회사였는데. 흑백TV 주도사가 딱 그렇다. 1997년 IMF, 2003년 KEB를 벨기에 어느 모회사 산하 다국적 투자회사인 론스타에 매각했다 차익 실현 후 되팔기. 그거 다 경험해놓고 흑백TV가 장악한 듯한 기득권과 언론, 한미 FTA 때 뭐했나? 그러고서도 19대 다른 정권이 들어서니 또 그거 독박써라? 그게 언론인가? 어? 그 같잖은 국내 언론 과연 언제까지 국내 기득권이 칼자루 쥐고서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향후 10년은 든든할 거 같다? 언론 재벌 머독이 뭔 바본가? 칼춤 추듯 우리 좀 봐달라며 재롱부리면 뭐 하나, 탐스럽지 않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 신문기자 명함 있고 2류 3류 보다 목소리 크고 초대권 꼬박꼬박 보내주고 대우받으니까 뭐 저널리즘? 아마추어들 몇 명 데리고서 허먼 밀러 의자 앉혀주고 6하원칙이든 뭐든 내용 엉망진창에 제목은 더 엉망진창, 그래서 언론사? 그런 신문기자 아무나 하겠네. 동네 아저씨 아줌마 시켜줘도 자존심 상해서 마다하겠다고. 





    2

    [1950~2000년 민영화 예]

    도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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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주      역사   세뇌   언론    군부                           마피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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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년 
일본      흑백TV   왜곡   극강   장악   정치와 거리둠*            공생(결탁)    고성장↗ 버블경제 디플레이션 지속
한국      흑백TV   왜곡   극강   장악   악용(쿠데타/독재)**     퇴치            초헌법적 제벌체제&민영화 속도전
중국      흑백TV   왜곡→도표 ⅳ

* 제2차 세계대전 패배(종료) 결과. 육사13기 선후배 사이로 양측 흑백TV간 우정 좋았음. 열도 정치인들이 사격훈련하러 반도로 정기적으로 오갔음. 제도와 정치적 문제 때문에 훈련용 탄소비량 면에서 1 대 1000처럼 불균형 차이 발생. 열도 흑백TV에서 반도로 사회전영역 세뇌에 유리하도록 흑백TV 운동, 만년 금품 지원. 설마 지금도? 하나 분명한 건 서로 궁짝이 딱 맞음. 현재도 원리 똑같음. 군부와 마피아가 서로 바꼈다는 것, 문화, 관습제도 말고 큰 차이점은 없음. 
** 95년 쿠데타 차단용 군혁신
*** 95년 이후 흑백TV 인식론은 점차 완만하게 지금에 이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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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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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복지    정부지출   물가상승   임금상승  임금체감   민영화 결과 경제        자영업비율  무역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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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1   높음/높음     높음         ↗           ↗          ↗         국민행복도 맷집 버팀      낮음          1~6급
선진국2   중간/중간     중간         ↗           ↗          ↗         부의 불균형 최상류층↗   낮음          1~3등급
중국
일본        중소/중소    중소         →           →           →         대기업편중/완충OK        중소          1~3등급
한국        낮음/낮음    낮음         ↗           ↗           → (!)    대기업독점/세계최고       최상          5~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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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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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1945년   중일전쟁     지도자   / 지도자 행보                  중일전쟁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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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당            주역**        장제스   / 항일운동 1인자             대만으로 망명
중국공산당            보조**        마오쩌둥 /  중국서북부 피신도망    중국 1인자 등극*  

* 중국 1인자 등극: 현재까지 1당제이어짐. 체제 도입&출발 늦음. 1당제 존속&내부 결속 때문에 전후사안 처리 미흡
** 1937년~1945년 중일전쟁 당시 "주역=국민당/보조=공산당"이었는데, 나중 역사 왜곡. 그래서 1당제 유지
*** 물론 교양학자 말마따나 '중일전쟁 당시 중국 서북부 농촌지대를 전전하며 도망다니는 작은 무리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았던 마오쩌둥'만 그랬던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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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1950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악역(정권 또는 주역)      영웅(착한 배역)                  195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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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탈린(바깥 대독항쟁 기여/안에서 대숙청)                      미라 보존 & KGB (푸틴도 KGB 출신)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지휘부&주동자             탄압당한 초극소수/힘못씀     전범 56&57대 총리 역임
중국                 나치 협조&변절자와 똑같은 배역*         중국국민당/장제스               역사왜곡&독재 
한국                 나치 협조&변절자와 똑같은 배역           독립운동군*                       역사왜곡&독재
스페인 내전       소련 배후 좌파  VS  독일·이탈리아 지원 우파
파라과이
우루과이
온두라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쿠바
아르헨티나                                  

* '일본육군사관학교 졸업자 & 독립운동군 체포부대 고문부대 척결부대' 대위가 쿠데타로 대통령 등극후 & 유신집권 헌법 박음. 만년 독재하다 암살당함. 그 흑백TV 50년 70년 그라데이션 낮아짐. 혈서 쓰고 절하고 타국왕 숭배 & 육군사관학교 13년 선배와 우정 돈독
* 소련의 연합국측 승리 기여와 똑같이, 중국도 연합국측 승리 기여
* 그 결과 CJK 모두 흑백TV 인식론 현재까지 상당수 팽배
* 진주만 기습 이끈 대장역이 56 & 57대 총리 역임한 정도면 대하드라마 지배력은 아마 영원하다고 봐도 무방. 평균이 듣기 싫어도 오직 사실일뿐.
* 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들 국사가 저런 식으로 흑백TV 편향. 그 결과는? → 최상류층을 위한 사회, 부의 편중 극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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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흑백TV 인식론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뭐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여기까지는 좋음, 그러나 노비를 부릴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 결국 계층 이동의 사다리 끊김. 위화감 극심. 중간은 없이 양극화 심화. 최상류층을 위한 사회 실현.
    정치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패자는 할 말 없음. 있었을 때 좋으면 자성이요 인상찌푸려지면 변명이자 핑계). 정치란 정의를 위해 존재하면 좋은데, 승패를 빼놓고는 논의조차 어불성설. 누가 약자 말 듣기 싫으나? 우리 동네 부유해지기를 누가 마다하겠나. 그럼 승리를 위해서 하는 말은 뭐냐, 민심. 국민. 민의. 기타 등등. 조롱꾼왈 그런 말은 나라도 하겠다 같은 입바른 얘기들. 저기 가서 가방끈 짧은 사람들 우쭈우쭈 북돋워주고, 부자들 동네 가서도 좋게 좋게 기분맞춰주고, 기득권층들한테도 밉보이면 안됨. 적 만들면 안됨. 허나 누구든 비위맞춰주는 어중간한 중도 전략, 이론적으로는 착한 척 좋은데 어슬프게 양다리 걸치다가 조용조용히 무대에서 끌려나가는 수가 있음. 
    뭐 어쨌든 계산기 두드려서 당선됐다고 쳐. 1인자 되고 과반수 의석 확보하고. 그렇다고 처음에 말했던 민심. 국민. 민의. 그거 대변할 수 있나? 못함. 어려움. 하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양의 탈을 벗고 사회지도층 즉 최상위층만을 위해 일하는 비율로 나뉨. 안 그래도 누가 정권을 잡든지 100% 단기 실적 압박에 쫓길 수밖에 없음. 멀리 볼 수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해도 바뀌거나, 뒷심 약해지거나, 너무 많이 바꿔도 탈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통상 부분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좋게 보면 차츰차츰 뚜벅뚜벅 영차영차, 나쁘게 보면 지금 남의 다리 긁어? 빡빡 긁으라니까 뭐 시방 당신 나랑 사랑하자는 거야 뭐야, 내 다리 애무해? 어? 나 여자 좋아해 이 양반아~! 어? 넘어가고. 구단주가 괜찮은 감독 새로 데려와서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감독이 어디 전감독 관례 그대로 계승하간디? 어림없음. CMO 새로 초거액에 영입했을 때 기세 등등 일 잘하고 싶은 욕심 풍만한데, 어디 아무것도 안 바꾸고 전임 CMO가 하던 대로 하간디? 판을 엎든 새 판을 짜든 구단 성적 180도 바꿔놓으라고 다 거포, 대형타자, 대형신인, 대형스트라이커, 명감독 영입하는 것임. 팀컬러 밝게, 장기 전망 더 밝게, 1-2-3부 리그 생태계 건강이요, 단기 실적 우승까지 몽땅 일망타진한다? 미안하지만 꿈 같은 얘기! 그렇지만 미지의 환상과 애절한 이상을 그 누가 싫어하리. 아니 그렇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나라로 젊음의 행진!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단 말이다. 왜 그걸 싫어해야 하는데, 그럴 리는 없다. 물론 있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개인의 변심이든, 개개인 각부분 구습과 부딛히는 초심의 한숨이든 몇몇 악순환 방식을 보아하면 이렇다. 즉 예를 들어,

• 똑똑한 사람 → 부자 → 졸부            → 흑백TV 인식론
• 똑똑한 사람 → 부자 → 부자(=초심) → 컬러TV 인식론
• 공장 노동자→민주당 밀어줌→민주당 집권→근데 잭웰치 같은 거물 나타나서 걔네들 몽땅 해고→부자당 즉 공화당에 투표하는 흑백TV 인식론으로 바뀜. 속된 말로 정신승리, 대리만족, 자기합리자, 여우와 신포도 동화
• 항아리 구조 2~9등급 즉 대다수→이번엔 다르겠다 하면서 또 바꿔→그럼 뭘 해? 그래 봤자, 아까 뭐랬나 단기실적 안 나오면 감독은 망신밖에 더 당하냔 말이다. 그럼 당연히 2~9등급 대다수가 아니라, 단기실적 즉효약인 친기업정책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음. 정치란 선거 패배면 끝이기 때문. 승리 아니면 끝인데 장기전을 어떻게 선망하냐고. 아니 그렇수? 바로 그래서 "흑백TV 인식론"과 "최상류층을 위한 사회" 그 2가지 칼럼을 맞물려 쓰게 되는 것임

    그렇다고 집권당의 경제자문역 그 대단하신 약력 소유자께서는, 현명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시나?
    그럼 좋은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경제학자들 100% 걱정하는 부의 편중 심화. 그와 정반대로 경제자문역들은 걸핏하면 헛발질. 헛스윙. 개구멍. 이상한 논리. 

             이사
    국가:  불가능 → 문호개방 → 세계경쟁력 강자면 모르지만 약자면? 약자인데 내수시장 규모가 클 리 있나.
    회사:  가능    → 법인세 낮춰주라:싫다→낮춰주라:싫다→선거 패배→낮춰주라:옙→아일랜드 법인세 세계 최저
    도시:  불가능 → 도시가 이게 뭐냐? → 시청 시장은 기업 유치 법인세 지방세 대폭 낮춤 → (좋은 예도 많은데 나쁜 예) 기업이 생산성 답 안나오니까 철수. 또는 먹튀. 
    도시:  불가능 → 도시가 이게 뭐냐? → 시청 시장은 기업 유치 법인세 지방세 대폭 낮춤 → (좋은 예도 많은데 나쁜 예) 이주민이 도시에 대거 유입, 즉 블루컬러잡. 원주민 막노동꾼보다 절반 또는 반의 반값 노동 가능. 원주민 막노동꾼은 그럼 뭐가 될까? 긍정적인 시선 남아있고 낙관주의 잃지 않으면 좋은데,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에라 모르겠다~ 라면서 흑백TV 인식론이 굳어질 수 있음. 부자당만 만년 지원 응원하며 이용당할 소지 다분. 





    5

    칼럼 주제 뿐만 아니라 또 흑백TV 인식론 나오지 않을 수 없으니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흑백TV 인식론만 봐도 그렇다. 오직 OX만 있으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의 일반론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 근데 거기서 멈추면 로보트밖에 안됨. 그래서 1번 비꼬고 2번 비꼬고 3번 마저 비꼬면 상대방 뚜껑 열림. 물론 농담이고. 

                              배역들 역할        하고싶은 말       듣고싶은 말    할 말 못 할 말 못 볼 거 못 들을 말       
    화자 
    청자
    악동 
    병풍 
    바람잡이
    신부들러리
    중간보스
    소심쟁이
    심술쟁이
    포커페이스X
    포커페이스O
    거물
    물건

    웃자는 얘기에 욱할 수 있긴 한데, 주인공과 백댄서 사이에 너무 뻣뻣하지 않은 관계라면 굳이 빡빡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뭘 좀 모르면 결국 결론은 하나 밖에 없게 됨. 

•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랑
•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름
• 걸핏하면 정신 승리. 억지. 궤변. 능청. 투정. 딴청
• 딸이 시집가면 남편감은 슈펴맨이어야 함,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집살이
• 스포츠선수한테 아유란 야유는 몽땅 퍼붓고, 내가 스포츠선수이면 야유하는 놈들 싹 다...
• 할 말 없으면 신은 없는 게 분명해.... 내게 유리하면 내가 잘나서! 기분 나쁠 때만 신을 걸고 넘어짐
• 남자에게: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남자가 쫀쫀하게 그게 뭐냐? VS 여자니까: 이익따져 입장 매번 바뀜
• 여자 신문기자. 여자가수 여자스타들은 험담을 험담을... 반면 남자가수들한테는 편파적으로 찬양 찬양! 
• 3D 업종&군대는 전부 남자들이 해줘요. 우린 나약한 여자이니까. 허나 유리하면 남녀평등~ 남녀평등~ 페미니즘~ 페미니즘~! 
• 남편이 바람피면 남편 잘못, 부인이 바람피면 남편이 다 부실하고 못돼쳐먹었으니까 내가 불륜녀된 거 아니냐 고로 남편 탓
• 여성스럽다는 말 듣기 싫다? 듣기 싫은 건 듣기 싫은 사람 입장이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하는 사람은? 해도 되는 친분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역할은? 
• 여편네 잔소리는 귀가 타든 마음이 쫄든 미쳐버리도록 한도 끝도 없이 다 들어주는데, 남편이 한번 옳은 얘기하면. 남자가 여자 이겨서 뭐 하게? 쫀쫀하게 그게 뭐냐? 부인은 바람피고 남편 탓, 남편은 만년 돌쇠
• 여성스럽게 존중해주고 립서비스 풀면 또 너무 티난다 그러고, 은근하게 띄워주면 지금 사람 비꼬는 거냐 그러고. 이쁘다 그러면 외모 지적질하냐 그러고, 암말도 안하면 왜 암말도 안하냐 그러고. 선물해주면 뭔 선물이 이 모냥이냐, 선물 안해주면 왜 안해주냐. TV 보면 너 저런 거만 보면 안 그래도 멍청한 머리 더 멍청해진다, TV 안보면 매정하게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소개팅에서 전화번호 안 물어보면 안 물어봤다고 친구한테 고자질, 여자들끼리 뽐뿌질, 작전짜서 복수 능욕. 소개팅에서 전화번호 물어보면 늬 꼴을 보란듯이 어딜 넘 봐!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립서비스 몇 마디 턴 걸 가지고, 말꼬리잡고 늘어지면 사람 피곤하지 글쎄. 어? 여심을 왜 못 녹여주냐? 의전이 어째 그 모냥이냐? 그처럼 딸랑딸랑 의전받으실 처지가 아니신 거 같은데...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자기 말만 옳다, 내가 말하기는 좋다, 그러나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듣기 싫다 주의. 
    전부 흑백TV과 관련된 통념.





    6

    그게 다 기본기 부족하니까 발생하는 이치. 말로는 소양이니 겸손에 교양 따지지만, 흑백TV인식론이 평균이 되면 정치 사회 경제 뭐든 답답할 수밖에 없음. 
    "망해가는 가게를 살릴 수 있다 VS 완전히 폭망한 가게는 회생 불능"에 대해 개인사업자들은 이론과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걸 물론 어떻게 보면 해결사 같은 뜬구름잡는 얘기이니까, 따라서 다시 기초에 집중하자. 어? 기본 말이다. 자, 보자. 

                           기초                기본                   중급                       고급
고전음악              메트로놈           누구에게 사사      줄리어드 스쿨           3~5년 연주회 스케쥴 꽉 참
스포츠                 3살때부터 유명   기본기 완성           아마추어전적 300전    프로전적 든든
그래픽디자이너1   C. C++....         독학/강습              벤처기업          APPLE/뉴발란스... 스카웃제의 짜증남
그래픽디자이너2   독학/강습      벤처기업 월급못받음    딴 벤처기업 

    저 그래픽디자이너 2가 1보다 못하는 게 뭘까? 흉내내는 건 귀신 뺨치듯 신출귀몰.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살다 살다 그처럼 감좋고 촉 더 좋고 능력 출중한 디자이너 보기 힘듬. 그런데~ 어? 그런데 문제는 그래픽디자이너 2와 일을 같이 해보면 알게 됨. 무엇을? 컨셉은 어떻고 클라이언트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월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거 이거 이거 해달라. 정규 과정 거치고, 뭐 거치고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래픽디자이너 2 돌아버림. 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서 그러면 안됨. 상도덕 어긋남. 그게 바로 뭐냐? 짝퉁 시장. 구찌, 베르사체, 랄프로렌 블루라벨, 캘빈클라인 컬렉션, 아르마니 블랙라벨, 에르메스, 샤넬, CD...... 바로 신상품 나오자마자 당장 3일이 멀다 하고 똑같은 거 시장에 쫙 퍼짐. 카피는 기가 막힘. 심지어 파리프레타포르테 어디 어디 유명 디자이너 인생을 투명하게 관찰해서 오히려 한발 앞서는 게 바로 짝퉁 시장. 

                                         초중고대                    아마추어 리그       7부 리그......
    마이너/메이저 리그        실력(선수보호 감안)
    흑백TV 시절                   실력(선부보호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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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게 단기이익 쥐어짜는 전법. 별명이 팔색조인 투수가, 초중고대 아마추어 시절에 그야말로 본국, 국제전에서 이름 날림. 변화구를 글쎄 10대가 8구종을 던진다니까 글쎄. 그래서 야구대회에서 혼자 원맨쇼로 고등학교 야구부 우승 독식. 그런데 그 폐해는? 투수 생명 짧아짐. 은퇴해도 한쪽 팔이 더 길고... 막 그런 단점 많아짐. 다우존스&나스탁에서 퇴출 직전인 기업들은 단기이익 쥐어짜는 식이고, 월가에서 잘나가는 우량주들은 장기전략 튼튼한 거고. 1만년 1억년 미래의 정치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 테니, 따라서 아직 정치는 걸음마 단계. 친구끼리 농담으로 개수작이니, 정치적 수법이니, 드라마풍 잔기술이니. ~에 평균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평균들께서 원리와 이치를 면밀히 아는 게 최우선임. 





    7

    만약이 아니라 전전정권 위키피디아 기록을 보니 이랬는데.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 방만이었을 때 옳은 소리다만, 적정 체급인데 뺄 살이 어딨다고 근육량 줄이고, 스테로이드 맞고, 그래서 남성호르몬 바닥나고, 허벅지 엉덩이 근육 담보잡혀서 유대인에게 돈 빌리고, 민영화로 부자회사 처분하고. 경제 성장 → 단기실적 선방. 쥐어짜서 나오긴 나옴. 뒷감당 (절레절레). 자원외교? 차라리 속시원하게 빌딩에서든 오픈카타고 달리면서든, 고액권이라도 맘대로 뿌려봤으면. 헛발질도 그런 헛발질이...! 친서민 정책 → 말로만.
    2승 8패든 3승 2무 5패든지 얘기를 넓히지 말고 원리에 집중하자면 이렇다. (노란색 표지로 머머하는 법 같은 제목 책들처럼) 문단 주제는, 단기실적 쥐어짜는 법. 실제 다음과 같이 했을 때 단기실적이 과연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 현정권에서 민영화로 국내 공룡한테 큼직한 거 한 3개쯤 넘겨주고
• 현정권에서 민영화로 국외 공룡한테 더 틈직한 거 4개쯤 떼어주고 
• 현정권에서 당장 어려운 건 차차 장래 다 드실 수 있도록, 보호제도 전부 철폐시키고
• 현정권에서 우량한 국영기업 분할매도하던가 잠정 지배력 편에 끼워주도록 수를 쓰던가
• 현정권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대기업 비중이 1/3이므로, 법인세 부유세 누진세 깎아주고
• 현정권에서 (지방은 지방채 발행 적당하면 좋음, 그래야 함) 근데 그게 아니라 국채 남발해서 국가은행에서 사주는 걸로 커버되면 내수 선방, 커버 못하면 세계은행 IMF. 
• 현정권에서 무역조약 이상한 걸로 보호딱지 전부 떼버리고 공룡들 먹기 좋게 울타리 다 걷어버리는 조약 맺고
• 현정권에서 (전부 다 반대하며 선발&중견주자들이 천문학적 대가를 치르고서 시행착오 거듭한 걸 하필 나쁜 것만 골라서 최상류층만 유리하도록) 국책사업 공룡급으로 진행하고
• (경제 부분 각종 규제가 왜 존재했는가? 왜냐면 산업계 각부분 4위 이상, 중하위권, 공정거래, 롱테일 업체 보호 및 생태계 건강을 위해. 그런데 단기실적 쥐어짜면 누가 이득인가? 각 부분 금은동, 최상위 리더. 그러므로 단기실적을 쥐어짜기 위해서 각종 규제 철폐.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2가지. 첫째 공평을 위해 핸디캡 적용 규제, 둘째 진입장벽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적정 규제의 기준선이 턱없이 까다로운 대표적 예가 흑백TV 시절 유행했던 둘째, 즉 러시아-중국-브라질 등 후발주자권이 속도전으로 민영화했던 사례처럼 일명 몰아주고 신입과 도전은 받지 않는 규제. 판 언제 짜여진지도 모르게 짜여진 판. 바꾸지도, 변화도, 엎지도 못하는 판. 여기서 설명하는 규제는 첫째 규제를 철폐하는 건 부정적 의미고, 구시대적 흑백TV 규제인 둘째를 완화하는 건 긍정적 의미라는 건 기초 지식에 해당함)
• 경제 부분 각종 규제 철폐→산업계 공룡들에게 유리하도록 동종 업계간 M&A→ 그건 예를 들면 1부 리그 축구팀간 1~10위 팀간 경쟁이 치열하다가 공룡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2부 3부 리그로 밀려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같은 업계에서 공룡이 덩치가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싱크대나 비행접시 빼고 다 만드는 사업확장을 부추김→브랜드 포지셔닝 학문에서 일컫는 카테고리 확장의 함정에 최적의 조건→ 단기실적 상승하고 장기적 이익 저하 & 덩치는 끝없이 커지고 내실은 허덕이고 & 각부분 최상위 공룡과 대주주는 웃고 나머지는 골병듬. 그걸로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하냐 마냐 10년 20년 후 실랑이 빈번. 사례는 클린턴 정권 어디 어디 셀 수 없음

    만약 현정권에서 이렇게 단기실적 쥐어짜면 구단 성적표 그나마 5할 6할 승률 달성할까 못할까?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 5할 성적 쉽지 않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실질적으로 상하위 격차 중간만 되도 6할 넘어가면 우승권 초접근. 그래? 따라서 현정권 정당은 다음정권도 거의 따논 당상일 여지 다분. 뿐만 아니라 흑백TV 정서가 옅은지 짙은지 남아만 있어보시라, 신문방송 기득권에서 대차게 밀어준다? 줘도 못 먹으면 그게 바로 바보.
    말하자면 단기실적 쥐어짜기 결과 대차대조표상 호감 신호 일단 뜨긴 뜨죠. 그러나 현정권에서 레임덕 되기전부터 벌써 1년 2년 3년...... 다음 정권에서 뒷감당은? 그게 계속 쌓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 밖에. 그러니 거시경제학의 대가를 경제고문으로 앉히면 뭘 하나? 이러니 미시경제학의 제왕으로부터 협조부터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뭐 방법 있나? 저와 같이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실제로는 단기실적 쥐어짜기랄지 최상류층을 위해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버렸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라는 자료와 사실은 부지기수.

• 단기 긍정: 경제상승률↗ 물가↗ 주가↗ 임금↗ 무역의존도↗ 부동산↗ (도시에 기업유치)생산성&고용지표↗ 부실기업 정리(국내외 기업사냥꾼)↗ 해외자본력 투자↗
• 단기 스왑: 해외 배당금↗ 공적 해외 자본유출 20~50년 장기 분할비(국제금융투자사)↗ 부실기업 정리(살려야 할 때 득되는 경우)↗
• 단기 애매: 내수시장→↘ (체감)임금→↘ 하위80% 행복도→↘ (도시공장 철수)생산성&고용감축→↘
• 장기 전망: 퍽 낙관하기 어렵게 됨. 한마디로 부정! 단기실적 쥐어짜면 잠깐 빤짝 단기 성적표는 가뿐히 오르는데, 장기적으로 손해 극심
• 장기 실제: 실업률(공식/실제) ↘/↗  개인소득세...법인세...부유세...누진세...제조업 PMI...GDP 대비 경상 수지...GDP 대비 정부 부채... 인플레이션 율 월간...인플레이션 율 연간...소비자심리지수... 
  외환보유고...금 보유고...국고채금리...환율...빅맥지수...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이 이렇다. 이상적으로야 '정치-경제-사회'를 축구로 비유하자면 알렉스 퍼거슨 전감독 당시 멘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이 최고다. 물론 경기는 썩 박진감 넘치지도 않고, 타스포츠 더럽게 재미없는 스타일에 해당할 수도 있다만. '정치-경제-사회'와 축구를 비유했을 때 축구에 핸디캡을 주는 걸 감안하자면 무관중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 성적만 좋으면 된다고? 물론 장기적으로 팀컬러 뚜렷하고 팀 기세 좋고 생태계(3부→2부→1부) 투명하고, 인재발굴해서 키워주는 감독 자질 뛰어나고. 특히! 1진 선수들간 연봉이 항아리 구도라는 점. 최고액 연봉자와 최저액 연봉자 차이가 1부 리그 어떤 팀과 견주어도 최소. 타 인기 구단들 다 봐 보시라, 스타플레이어 인재 영입 전쟁이니까 1팀 내에서 최고액 연봉선수와 최저액 연봉선수 차이는... 뭐 그런 실정. 인재 발굴해서 키워주는 것도, 계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점. 계층간 사다리가 끊기는 부의 불균형 최고점과 정반대. 그런데 어디 그런 명감독이 흔한가? 거의도 아니고 아예 희박한 실정. 왜? 스타플레이어 상당수 영입하면, 속된 말로 돈으로 해결하면, 구단 성적 나오기 마련인 그 바닥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자본논리. 허나 그건 스포츠고, 이건 최상류층"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는 점. 
    보아하니 정치가 무슨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방식인가? 정치 경제 사회가 뭐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냔 말이다.





    8

    칼럼 결론

• 양적&압축 성장을 최우선으로 추구한 결과
• 군부독재등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 등을 따지면 선방
• 후발주자권이 덜 빠른 출발선 때문에 개개인에 덜 신경쓴 이치
• 질적&완만 성장을 위해 고민해야 함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음)
• 무역의존 최상 VS 자영업비율 최상. 때문에 개인보다 기업 친화적일 수밖에 없으니가 개인 행복도 낮으므로, 민영화 같은 헛스윙 줄여야함. 전부 공룡들 배부르게 만드는 일. 60년 70년 반도의 민영화 언제 한 줄 안 한 줄도 모르게 다 속도전해버림. 1972년 10월 군부독재 당시 1인자 종신에 관한 법률 제정에 살짝 앞서, 불과 2달 전에 초헌법적 사채 동결조치로 대기업 빚을 죄다 탕감해준 경제사. 정치범 중간에 조용히 풀려나고, 교도소 죄수들 죄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음. 그게 쌓여 1997년 IMF 사태.
• 자본주의 가속도 못 줄인 북미는 최상류층 부의 편중이 2008년 리먼 사태 즉 세계경제공화으로 붉어짐.
• 부의 불균형이 세계 최고급인 러시아와 브라질, 중하위 70%과 격차를 멀찍한 러시아와 브라질. 바로 공산정권에서 자유무역주의로 넘어오면서 단박에 민영화했기 때문. 그때 재벌 된 사람 쑤두룩. 다시 못돌림. 따라서 중견주자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태에서 봤을 때, "무역의존 최상 & 경제 대기업 편중"의 댓가를 최소화는 어려워도 줄일 만큼 줄인 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히든 챔피언 같은 중하위층을 굳건히 해야 함.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새우를 잡아먹고. 다큐멘터리 생태계 원리를 바꿀 수는 없음. 그래서 흑백TV 비율 개선하지 못하면 희망 없음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됨
• (실질지표와 상대적 감안, 체감 수준을 모두 적용했을 때) 가계부채율↗ 누진세↘ 법인세↘ 하위 70% 졸라서 최상위층 배불려주듯 중미-서유럽 모델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 국민 평균은 북유럽 모델을 바라면 뭘 하나, 흑백TV 비율과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은 북미식 자본주의 극단을 추구하도록 폭주열차를 몰아가는데. 스포츠를 보면 적정 체급이라는 게 있다. WBA, WBC, UFC... 그런데 나 헤비급 하고 싶어 그래서 최상류층에게 몰아주다시피 가계부채율↗ 누진세↘ 법인세↘ 해서 하위 70%에게 갈 부호를 최상류층에 몰아주는 일. 불리하면 전체 100%에게 각출하는 이치. 헌데 나중 배는 최상류층만 불러. 부익부빈익빈만 가속. 법인세 세계최고급 아일랜드 정치계에 기업이 로비하고 다 방법이 통하니까 그럴 수밖에. 아니면 민영화 많이 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자면서 공영제 국유화 각 부분 다 팔아버려서 페더급? 적정 체급 유지 못하면 전망 밝을래야 밝을 수가 없다.
•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평화로우니까 문제가 없지, 군대 아웃소싱을 하는 아이슬랜드, 만약에 유럽 상황이 흉흉해지면 골치아파진다. 그리스 공무원 비율이랄지 금융집중 영국, 적정 수준 이상의 과도함을 다국적 자본력에게 내어주면. 단물 빠지기 전까지는 풍선껌이 되든 버블장난감이 되든 기업사냥꾼 내쫓을 명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꼬박꼬박 거대배당금만 해외 유출될 수밖에. 더불어 버젓이 런던 한복판에서 합법적으로 러시아 부호 배불려주는 최상류층 조세회피는 다음 이시간에.
• 단기실적 쥐어짜기의 결과? 첫째 겉으로는 국가를 다시 위대하게, 둘째 실제로는 선거 승리 또는 연승 & 단기실적 쥐어짜기만 계속, 셋째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H - 1B 취업비자 배당량 대폭 증진. 또는 무슨 조약. 또는 소비세를 완화하고 중앙은행과 쏙닥쏙닥해서 대차대조표상 단기실적 올릴 방법은 많음. 대차대조표상 못 속이는 거 빼고는 다 가능. 누진세↘ & 법인세↘ 방법은 많고도 많음. 그럼 그 결과? →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 내국인들은 자국민들끼리 경쟁 + 거포 대형스트라이커 같은 용병과도 경쟁 = 다국적 공룡들, 기업사냥꾼들, 해외 투자자들, 큰손들이 이익은 고스란히 챙김. 하위 80%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만함. 각종 지수는 다 올라가는데, 내 품위유지비만 쥐꼬리만해짐 그게 80%. 중견업체 입장에서도 일잘하는 원주민팀보다 일 덜 잘해도 최저가 이주민에게 일감 몰빵. 그래서 가방끈 짧은 하위 80%만 언제나 고전이요 표심 악순환 여건은 매번 상존.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익부빈익빈 심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래야 될 수 없음. 어려운 말 그럴싸한 화술로 밀어붙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언론은 찬반 나뉘고, 권위자부터 권력자들이 쉼없이 추진하는데 유권자들이 뭘 아나? 먹고살기도 바쁨. 때문에 부시 정권 클린턴 정권, 경미한 차이만 있다뿐 어차피 체결 완료. 1995년 한해에만 20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예견, 결과는 2010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70만 개 일자리 사라짐.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서유럽→동유럽일 수도 있고. 사회지도층 즉 정치와 경제 유착관계로 미국→멕시코로일 수도 있고) 처음에 다국적 기업 공장을 도시에 유치하는 건 좋은데, 나중 쌍방 윈윈이면 몰라도 잡음 발생,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처음의 저세금&저임금이라는 잇점이 사라지니까 하는 수 없이 철수 결정. 그럼 도시민 하위 80%만 벙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단기실적 쥐어짜고 상위 10%만 먹고살만하고, 나중 장기적으로 악순환 반복. 그래서~ 또 다시~ 다국적 자본력 유치 라는 첫단추 잘못 끼기를 재차 반복. 단물 빠지면 철수. 경쟁력 없어도 철수. 하위 80%만 만년 탈탈 털림. 말로는 (입바른 소리/화술/웅변/말발/립서비스...) 소득 불평등 해소, 실제로는 부익부빈익빈 & 부의 불균형 정당화, 차익 실현 후 풍선껌 버림